전국 4424호 모집 중 0.8% 배정
도내 청년·신혼부부 선택권 부족
작년 임대주택 매입 달성률 0%
국토교통부는 오는 28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청년 1722호, 신혼·신생아 가구 2702호 등 총 4424호 규모이지만 강원은 35호(0.8%)에 그쳐 제주(11호), 전남(28호) 다음으로 적은 물량을 배정받았다. 반면 서울(732호), 경기(633호), 인천(1108호)
등 수도권은 2473호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시세에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또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에 30~40% 수준의 Ⅰ유형과 시세에 70~80% 수준인 Ⅱ유형이 공급된다. 특히 신생아 가구를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명칭도 기존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에서 변경했다. 이르면 올해 6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정책이 저출산 극복을 향한 주춧돌로 작용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으나 수도권 등 주요 지역의 복지 정책 쏠림 현상이 우려된다.
또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 공급됐거나 공급 예정인 공공분양 아파트는 총 25개 단지, 1만7572호에 달한다. 그러나 강원지역은 1개 단지, 397호로 가장 적었으며 경기(7032호)
와 비교하면 6635호(94.4%)나 차이가 났다.
공공분양주택은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적 사업 주체가 공급하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민간 아파트 대비 가격 경쟁력이 높기에 수요가 있으나 강원도민은 선택권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게다가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기존 주택을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도 저조하다. 지난해 강원지역 매입임대주택 매입목표는 351호였으나 달성률은 0%로 확인됐다. 강원도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정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