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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난 지역 편중 인맥

2001년 03월 20일 화요일


중앙인사위원회가 16일 발표한 '역대정권의 지역별 인사운용 실태분석 결과 및 대책'은 중앙정부의 지역 편중 인사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음을 사실 그대로 보여준다. 2000년 11월 30일 현재 1~3급 중앙부처 고위직 공무원의 56.7%를 영호남 출신이 차지하고 있고 강원도는 경인지역(20.8%), 충청지역(16.5%)보다 훨씬 적은 3.6%에 머물고 있다. 1~5급 공직자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영호남지역이 59.8%, 충청 17.5%, 경인 17.2%에 비해 강원도 출신의 구성비는 고작 4.2% 수준이다. 고위직으로 올라갈 수록 강원도출신 공직자들의 구성비가 낮아지는 것은 도출신 공직자들이 승진 발탁 인사에서 그만큼 홀대를 받고 있다는 얘기나 다름이 없다.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되어온 지역편중 인사의 문제점에 대해 정부가 스스로 실태를 조사 분석해 발표한 것은 중앙정부 인맥의 실상을 국민에게 정확히 알려주었다는 것과 함께 심각한 편중인사를 개선함으로써 망국적인 지역감정과 공직사회의 불만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화합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과거 영남지역에 편중됐던 인사가 현정권 들어 어느정도 해소됐다"는 중앙인사위원회 관계자의 시각에는 문제가 있다. 영호남 지역 출신 공직자의 구성비에만 잣대를 들이대 과거 영남 편중에서 호남 약진으로 변화된 공직자 분포를 '문제점 해소'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역대 정권의 공직 인사에서 계속 홀대를 받아온 강원도가 국민의 정부에서도 역시 구성비 3% 안팎에 머물고 있는 실정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

중앙정부 요직에 진출한 고위공직자 수와 그 지역의 발전이 무관하지않다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역대정권이 장차관을 기용하면서 강원도를 홀대했고 고위 공직자들의 승진 발탁에서도 도출신 인사들이 제 대접을 받지 못한 사실과 강원도가 낙후지역으로 남아 있는 현실이 무관하지 않다는 것 역시 상식에 속한다. 국책사업이나 정부예산 배정에서 강원도가 변방 취급을 받는 것도 중앙정부 정책 입안 과정에서 '고향발전'을 생각하는 도출신 공직자가 적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번 편중 인사 실태를 공개하고 앞으로 지역 편중 인사를 근절하기 위해 구체적 인사 운용방안을 마련한다고 약속했지만 영호남 충청권에 편중된 고위 공직자 분포에 당장 큰 변화가 생기길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도출신 인재 양성과 300만 도민의 제몫 찾기 등 결집된 도민의 힘과 목소리가 어느때보다 필요해진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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