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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일률적 적용은 옳지않다”…혁신도시 재검토

시·도지사에 발전적 대안 제시 요구

뉴스코리아 webmaster@kado.net 2008년 05월 02일 금요일

 이명박 대통령은 2일 “혁신도시는 각 시·도마다 사정이 다른 만큼 일률적으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시·도지사가 어떤 방향으로 수정·보완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한 번 깊이 고민해봤으면 좋겠다”고 말해 혁신도시 재검토 방침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전국 16개 시·도지사 회의를 주재하고 “중앙집권적으로 일률적인 혁신도시를 만드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다”며 “같은 돈을 쓰더라도 더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 시·도지사가 재량권을 가지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더 발전적인 방안을 찾아 제안하면 정부가 검토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배석했던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분명한 것은 정부는 기본적으로 혁신도시를 추진한다는 것”이라며 “자생력 있는 명품도시로 제대로 만들기 위해 교육 기능 등 실질적 보완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공기업 지방 이전과 관련해 지방의 특성에 맞는 기관유치 노력을 강조하고 정치논리에 입각한 접근은 배제할 뜻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기능이 중복되거나 민간에 이양해야 할 공기업들을 지역균형 발전 때문에 안한다고 할 수는 없다”며 “통·폐합, 민영화 등의 개혁은 국가 장래를 위해 해야 할 일로 민영화된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적절히 정치적으로 문제를 풀지는 않겠다”며 “지방이 노력하면 철저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호 경남지사와 김문수 경기지사는 회의에서 홍수피해 방지, 관광 및 지역 발전 등을 위해 각각 ‘낙동강 운하’ 및 ‘경인운하’를 조기에 추진·완공해 달라고 건의했다. 김태호 지사는 “영남권은 그간 홍수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어왔다”며 “방수로 건설과 제방보수, 취수시설 설치 등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운하를 건설하면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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