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예산 부족”… 학부모 “순차 시행조차 거부 이해 못해”
태백시에 따르면 지역 내 유치원과 초·중·고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할 경우 이에 따른 연간 예산소요액은 총 35억66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도와 도교육청이 부담하는 총 75%의 예산비율을 제외하면 태백시가 실제 분담해야 할 예산은 친환경쌀 지원비 4000여만원을 포함 모두 8억9500여만원으로 분석됐다.
학교별 태백시 분담예산은 공·사립유치원 14곳 606명에 4900여만원, 초등학교 13개교 3029명에 3억7000여만원, 중학교 7개교 1650명에 2억1300여만원, 고등학교 5개교 1595명에 2억1700여만원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태백시는 최근 도와 도교육청의 사업비 분담에 대해 내년도 예산부족을 들어 무상급식 시행에 제동을 건 상태다. 지역 교육계와 학부모들은 내년도 무상급식 시행을 보류한 도내 자치단체가 춘천, 강릉, 태백 등 3곳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매년 교육지원사업비로 지방세수입의 15%에 달하는 20억원 규모를 배정하고 있는 상황을 들어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뤄진다면 사업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학부모들은 또 초교 또는 고교 등 학년별 순차적으로 우선 시행하는 방안 조차 거부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반면 일부 시민들은 시 재정여건 악화에 따른 고통분담과 급식비 수혜대상 학생의 선별지원 등을 들어 무상급식 전면시행은 시기상조라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태백시 관계자는 “무상급식 시행은 바람직하지만 시 재정상황과 지역현안 해결을 감안 오는 2012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친환경쌀 지원은 현재대로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태백/박창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