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형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육성 고용 활성화”

강원도형 일자리 창출이 새해부터 화두로 급부상 하고 있다. 도는 100만개 일자리 창출 청사진을 발표하고 고용시장 활성화에 나섰다. 강원도민일보사는 강원발전연구원 일자리인재개발센터와 공동으로 ‘청년에게 일자리를, 지역에는 희망을’ 캠페인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를 통해 도내 일자리 창출관련 주요 부처, 자치단체의 계획을 점검하고 이에 따른 사업의 문제점 진단, 바람직한 방향 제시 등을 위해 전문가·담당자의 의견을 지면에 소개하는 간담회로 마련했다.


 

 


염돈민 “일자리 네트워크 부족 청년인력 수도권 유출 가속화”

신덕진 “공공근로 고용불안·지자체 담당자 전문성 결여 해결 과제”

유연희 “우수기업 100개 선정 도내 고졸자 대상 취업 연계 캠페인”

권종호 “대규모 기업 유치 방안 검토… 고용시장 안정화 추진”

전종훈 “도 우수 중소기업 지속 홍보 청년층 인식개선도 필요”



△염돈민= “고졸 취업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점이다. 그러나 고졸자의 기능인력난과 대졸자 취업 문제가 기업 경영에 영향을 주고 있다. 통합적인 일자리 네트워크 부재와 구축 필요성이 대두되는 대목이다. 더욱이 일자리 비중은 보건과 복지 분야로 치우치고 임시적인 일자리가 주를 이루고 있다. 도내 청년층을 중심으로 임금과 좋은 직장을 위해 수도권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다. 반면 강원도에도 양질의 일자리가 있지만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R&D 분야는 더욱 심각하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과 연구를 위해 도내 시군의 DB 구축이 절실하다.”

△유연희=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고민과 체감 고용동향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올 고용노동부 이슈는 고졸자 취업과 특성화고 취업문제 등이다. 특히 강원도 고졸자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우수기업 100개를 선정해 기업 당 1명 이상 취업시키는 캠페인도 펼칠 계획이다. 고졸자 채용은 물론 취약계층과 탈북자 고용 창출에도 집중하겠다.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와 주부 등의 특정 계층을 위한 파트타임 일자리 마련에도 나서겠다. 앞으로 이 같은 정책 추진을 위해 자치단체와의 협력 방식을 놓고 고민하겠다.”

△권종호= “마을기업과 사회적 기업 등의 지원을 위해 도는 물론 정부 부처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브랜드 개발비, 인건비, 홍보마케팅 지원, 시설비 지원 등에 나설 예정이다. 다음 달이면 예비 사회적 기업도 선정하고 오는 4월에는 일자리 창출 공모를 통해 1년차 100%, 2년차 90%, 3년차 80% 등의 사업비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와도 20개 신규 마을기업을 선정해 1년차 5000만원, 2년차 3000만원 등을 지원, 주민 중심의 일자리 사업 정착화도 추진한다. 강원도는 농촌비중이 높고 인구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 기업 유치의 경우 단기적인 일자리 창출은 어려움이 따르지만 장기적으로는 고용시장을 안정시킬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전종훈= “중소기업청은 일반 취업자, 특성화고, 새터민 등을 위해 올 12월쯤 대규모 일자리 프로그램을 가동할 계획이다. 특성화고 직업 페스티벌도 연 2회 개최 방침이다. 도내 4개 학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특성화고 지원은 최대 5년까지다. 1년에 학교 당 1억9000만원을 지원한다. 학교는 사업비를 중소기업 매칭과 시설지원, 맞춤형 교육에 투자한다. 학생들이 기업현장에 바로 투입될 수 있고 취업률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에 집중하겠다.”

△신덕진= “강원도가 추진하는 대기업 유치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는 의문이 간다. 인센티브 등 지원책이 동반되는 유치 활동은 양적인 증가에만 치중할 뿐이다.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은 미비하다. 최근 조례로 제정한 풀뿌리기업 등은 강원도 특성에 어울린다. 그러나 춘천·원주·강릉 등 빅3도시로 집중되는 유입현상 해결도 시급하다. 정부 의존도가 높은 점도 우려스럽다. 현장에서 자립할 수 있는 투자 등 지속적인 컨설팅으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해야 한다. 양적인 것에 치우치고 대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연결하는 정책도 의문이다. 정부의존도가 높은 사회적 기업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또한 공공근로의 고용불안과 자치단체 일자리 담당자들의 전문성과 연속성 결여도 해결해야 할 점이다.”

△염돈민= “고용률이란 숫자와 허수도 경계해야 한다. 일선 시군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자리 공시제 추진 등과 관련, 제도에 대한 마인드와 관심이 떨어지고 있는 것도 과제다. 취업자와 기업을 연결할 때 발생하는 ‘미스매치’도 해법을 찾아야 한다. 우수사례를 적극 알려 타 지역이 벤치마킹하는 시책도 중요하다. 이는 일자리 창출 관심으로 이어질 것이다.”

△신덕진= “지역 기업과 일자리, 우수사례 등의 홍보가 중요하다. 도내에서 사례를 찾을 수 없으면 사정이 비슷한 외국에서 찾아 다양한 사회적 기업의 유형을 알려야 한다. YMCA는 비영리 단체로 사회적 단체·기업, 네트워크에 관심이 많다. 서비스 비즈니스 창출을 통한 고용 확대도 중요하다. 이 같은 사회적기업의 목적은 일자리 창출 지원과 사회적 양극화 문제 극복 등이다. 이와 관련된 분명한 진단들도 절실하다. 양보다는 질적 성장이 동반되는 일자리, 지역경제네트워크 구축으로 일자리 창출 문제를 풀어야 한다. 예비 사회적 기업, 돌봄 서비스 같은 지역 사회적 기업의 프로모션도 중요하다. 전문가들이 모여 제도적인 보안도 마련해 나가야 한다. 사회적 기업, 청년취업 등 각 분야별로 강원도만의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고 발굴해 지속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

△유연희= “지역 맞춤형 일자리 개발을 위해 모든 구성원의 관심이 중요하다. 우선 우리지역에 맞는 일자리에 대한 고민을 다양한 시각에서 펼쳐야 한다. 특성화고 졸업자, 다문화가정 취업 등 지원 필요성이 강조되는 부문에서의 수평적 연계가 시급하다. 모든 구성원이 함께 고민하는 만남의 장도 마련해야 한다. 맞춤형 일자리 사업의 다양한 방향과 확대를 위해 계층별 접근도 시도해야 한다. 수직적인 관계를 해결하는 각 기관들의 연계 시스템 정비도 필수적이다. 지속적인 교류를 통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로 고용시장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권종호= “일자리 사업이 각 부서별로 진행되면서 취업에 대한 집중도가 약해지고 있다. 각 부서별로 이루어지는 정책을 세부적으로 핸들링 하는 프로그램 마련도 시급하다. 사회적 기업(5년), 마을기업(2년) 등에 대한 한정된 지원책으로는 자립도를 높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대규모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구상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농촌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한 마을기업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 육성에도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

△전종훈= “구인난 해결을 위한 맹목적인 대기업 기대기는 지양되어야 한다. 지역을 대표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과 청년층이 이들 기업에 대한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양적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만든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유지시키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염돈민= “향후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바이오·의료기기 산업처럼 성공한 사례들을 홍보해야 한다. 정부가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 중 자금에 지배되는 곳이 많다. 독립적이고 완성된 마을기업과 사회적 기업의 완성은 자본력 확보가 중요하다. 일본 마을기업 중 일부 분야는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고 커뮤니티 시스템으로 자생력을 키우고 있다. 제대로 된 해외사례를 국내에 접목하고 경쟁력을 갖춘 우리의 시스템도 적극 알려야 한다.”

△신덕진= “강원도 형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육성은 가능성이 있다. 단 조합의 목적은 상생과 단합이기 때문에 경쟁 위주의 체제에서 벗어나야만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대기업 유치도 중요하지만 협동조합 육성과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유엔이 정한 ‘협동조합’의 해이다. 그만큼 정부나 자치단체의 지원 강화와 기금 조성 등이 활발해지길 기대한다.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을 차별화 시키는 것이 강원도 발전과 고용의 탄력성을 담보해주는 모델이라고 생각한다.”

△유연희= “일자리 특성 분석에 따른 유동성이 담보되는 고용시장도 고민해야 한다. 8시간 이상 풀타임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파트타임 고용 시장에 대한 논의도 시급하다. 강원도는 관광산업에 종사하는 인력이 부족한 만큼 맞춤형 일자리 사업의 틈새를 공략해야 한다. 일자리 시책을 책임지는 기관들의 수직적 체계를 수평적인 관계로 개선해 양방향으로 소통해야 한다.”

△권종호= “협동조합이 바로 사회적 기업으로 연결, 지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기업이 많다. 그렇지만 굉장히 까다로운 것이 현실이다. 이는 대출 등 자본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기업의 고충과 연결되는 대목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사회적 기업에 필요한 기금을 마련해 줄 수 있다면 사회적 기업의 발전 방안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 양적인 성장에서 탈피한 질적 성장에 주력해야 한다. ”

△전종훈= “서울과 수도권으로 향한 취업자와 기업 등의 시각을 바꾸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도내에서도 수도권과 같은 수준의 시스템 지원과 비전이 소개된다면 탈 강원도 현상은 줄어들 것이다.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홍보가 중요하다.”

정리=윤수용·김원진


토론자 명단
△염돈민 강원발전연구원 일자리인재개발 센터장(사회)

△신덕진 춘천YMCA 사무총장

△유연희 고용노동부 강원지청 운영지원팀장

△권종호 강원도청 일자리담당

△전종훈 강원지방중소기업청 창업성장지원과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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