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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촉진위원장 ‘땜질 인사’ 논란

권오룡 씨 임명… 출범 3년 지방소득세 신설 이외 성과 미미

남궁창성 2012년 03월 01일 목요일

중앙 행정권한의 포괄적 지방이양을 목표로 출범했던 대통령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출범 3년이 넘도록 제기능을 못하는 가운데 위원장에 지방분권과는 무관한 행정가와 정치인들이 땜질인사로 잇따라 기용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공석 중인 대통령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장에 권오룡(60) 전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했다.

신임 권 위원장은 행정고시(제16회) 출신으로 행정자치부 행정관리국장, 청와대 정무수석실 비서관, 행자부 제1차관, 중앙인사위원장 등 지방분권과는 무관한 중앙 정부의 고급관료를 지냈다.

대통령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중앙 행정권한의 포괄적 지방 이양 및 특별 지방행정기관 정비 등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을 총괄·조정·심의하는 것을 목표로 2008년 12월 출범했으며 내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특히 같은해 6월 시행된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종전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2008년 6월 폐지)의 분권기능과 ‘지방이양추진위원회’(2008년 9월 폐지)의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기능을 통합한 기구다.

그러나 위원회는 출범 후 3년이 넘도록 자치 경찰제도 도입과 특별 지방행정기관의 기능 조정 등 출범초 국민과 약속했던 7대 분야 20개 분권과제 가운데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신설을 제외하고 이렇다 할 성과가 없다.

더구나 위원장도 시대적 과제인 지방분권과는 무관한 정치권 인물들이 땜질 인사로 수시로 오가면서 위원회를 무력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1일 지방분권촉진위원장에 이달곤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임명했으나 이 위원장은 2주만인 지난달 14일 청와대 정무수석 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위원회는 이 위원장이 취임하자 행안부 장관을 역임한 경험을 살려 지방이양 사무 발굴과 분권과제 추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지방분권촉진위는 앞서 한나라당 사무총장 등을 역임한 이방호 전 국회의원이 2011년 1월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1년 가까이 위원장으로 활동했으나 총선 출마를 앞두고 정치적 행보만 계속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서울/남궁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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