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모임
내년 상반기 개헌안 완성
이날 의원들은 이달중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해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독자적인 개헌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또 개헌 방향은 ‘제왕적 대통령제’와 중앙집권 국가를 수술하는 이원 집정제와 지방 분권형 개헌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동해출신의 이재오(새누리당·서울 은평을) 의원은 “10월중 개헌특위를 구성해 금년중 조문작업을 마치고 내년 상반기에 개헌 작업이 완성되도록 해 달라”며 “내년 상반기를 지나면 20대 총선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정치권이 개헌에 몰두할 수 없고, 총선을 지나면 바로 대선이라 개헌을 논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는 모든 제도와 권력이 대통령에게 몰려 있다”며 “분권하지 않으면 선거제도와 정당제도를 개혁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개헌방향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박민식(새누리당·부산 북구-강서갑) 의원은 “개헌을 말하면 99.9％가 권력구조에만 집중하지만, 1987년 체제 헌법은 지금 국민 생활양식을 반영하지 못하는 구석기 시대 유물”이라며 “국민의 기본권과 지자체, 통일 문제 등 분야도 권력구조 못지 않게 바꿔야 할 중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우윤근(새정치민주연합·전남 광양·구례) 의원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이원 집정제로 바꾸는 동시에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도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도내서는 염동열(새누리당·태백-영월-평창-정선)을 비롯해 권성동(새누리당·강릉), 이이재(새누리당·동해-삼척) 의원이 국회 개헌 추진 모임에서 활동하고 있다.
서울/남궁창성 cometsp@kado.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