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추진 합의… 예산분담·전면시행 이견
도 “현안 많아 어려워” 도교육청 “지사 약속”
강원도와 도교육청, 시장·군수협의회는 21일 도청에서 ‘2015 친환경 무상급식 운영 방안 실무자회의’를 갖고 내년 추진방안과 예산 분담비율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관련 기관들은 지난해 도의회 반대로 무산됐던 친환경 무상급식 고교확대에 대해 내년에 재추진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고교무상급식에 대한 예산 분담비율 문제와 전면 시행여부에 대해서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도교육청은 내년부터 고교 무상급식 전학년 전면 시행과 인건비를 포함한 무상급식 예산 분담 5대 5를 주장했지만 도청은 기존의 분담률(인건비 제외 도·시군·교육청 3:3:4)을 유지하고 고교 1개 학년씩 연차적 추진을 제시했다.
도 관계자는 “평창 겨울올림픽 등 현안사업이 많은 상황에서 고교 무상급식 전면추진과 인건비를 포함한 5대 5 예산 분담 수용은 사실상 어렵다”며 “고교 전학년 무상급식이 추진될 경우 올해보다 429억여원 증가한 1371억여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1개 학년만 확대했을 때는 55억원만 소요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게 맞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청이 제안한 분담 비율에는 현재 교육청이 부담하고 있는 인건비 399억과 무상급식이 시행 중인 80명 이하 소규모 학교, 특성화고교 비용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수용하기 어렵다”며 “타 시·도의 경우 지자체의 분담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물론 지난해 지사와 교육감의 분담비율 이행 약속도 있기 때문에 고교 무상급식 추진에 앞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도청과 도교육청은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내달 5일까지 실무자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무상급식 추진 방향을 설정할 계획이다. 이승훈 lshoon@kado.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