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 예산안 예비심사

관련예산 증액 강조

도의회가 26일 도와 도교육청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 착수한 가운데 첫날부터 자유무역협정(FTA) 대책 부족 문제로 심의 보류 사태를 빚었다.

농림수산위원회는 이날 도농축산식품국의 당초 예산안을 예비심사하는 과정에서 “현재 제출된 예산안으로는 FTA 등 강원도가 처한 농업 현실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고 밝히며 3시간 가량 정회했다.

농림수산위는 정회 후 최문순 지사실을 직접 방문, “내년도 제1회 추경안을 편성할 때 FTA 대책을 위한 특별예산 200억원을 증액해야 한다”고 최 지사에게 요구했다. 농수위는 이날 밤늦게 심사를 속개했지만 200억 증액에 대한 지사의 확답을 듣지 못한 만큼 예결위 심사 과정 등에서도 FTA 대책 문제를 계속 거론할 것으로 예상된다.

진기엽(횡성·새누리당) 의원은 “안전자치행정국 1곳을 제외한 다른 모든 실·국 예산이 동결되거나 증액됐는데 농축산식품국만 13억원이나 감액된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도의 농업예산 증액 의지가 약하고 FTA 관련 대응책도 허술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금석(철원·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18 평창올림픽 때문에 기채를 발행하는 만큼 농업예산도 300억원 정도 추가하는 방법으로 과감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다른 상임위에서도 예산 조정이 잇따랐다.

이날 사회문화위는 출자·출연동의안을 예비심사, 해양관광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사업 출연금 5억원 출연에 동의하지 않았다.

또 강원국제미술전람회 출연금은 15억원 중 2억 5000만원을, 강원도립극단 운영지원금은 9억원에서 4억원을 각각 삭감시켜 수정 가결했다.

경제건설위는 건설방재국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미시령통행료 결손분 보전 및 감면 손실보상 23억 8000만원 중 20억 50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기획행정위는 감사관실 예산 공직자부조리 신고보상금 1000만원을 감액하고, 도소방본부 예산안은 원안가결했다.

김여진 beatle@kado.net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