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와 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추진한 친환경 무상급식 고교 확대 예산이 도의회 예비심사에서 삭감, 내년 시행이 불투명해졌다.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권혁열)는 26일 도농축산식품국의 내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 무상급식 고교 확대 도 분담액 24억 5800만원을 삭감했다.

농림수산위는 농축산식품국 당초 예산이 지난해보다 13억원이 감액, FTA에 대비한 농정 예산이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무상급식 고교 확대 예산을 반영하는 것은 순서와 논리상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용복(고성·새누리당) 의원은 “도 경제를 이끌며 고생해 온 농축수산인들에게 필요한 예산을 축소시켜 무상급식에 쓰는 것은 맞지 않다”며 “그 예산이 빈곤층,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돌아간다면 아무 말도 안하겠지만 (무상급식 정책은) 그게 아니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 도의원들도 무상급식 고교확대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도무상급식비를 심사하는 농림수산위와 도교육청의 급식예산을 심사하는 교육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친환경 무상급식은 빈곤층 복지를 도외시한 대표적인 선심성 인기정책”이라며 “고교 무상급식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 의원들은 “저소득층의 중식비까지 줄이면서 부유층급식을 하겠다는 것은 복지의 본령과 정의에 어긋나는 정책”이라며 “이 예산은 빈곤층, 서민층 아이들의 교육과 학교시설 개선, 토·일요일과 방학중 급식비 등으로 사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교육위원회도 도교육청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무상급식 고교확대에 필요한 예산 23억원을 삭감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예비심사 결과는 예산결산특위 본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지만, 원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만큼 무상급식 고교확대 예산이 살아날 가능성은 적다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이다. 김여진 beatle@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