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산정한도 공고
교육부는 내년에 대학이 인상할 수 있는 등록금의 법정 한도를 2.4％ 이하 수준으로 정한 ‘2015
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공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등록금 인상률 법정 한도는 올해 3.8％보다 1.4％ 포인트 하락했다.
현행 고등교육법 11조는 대학 등록금이 직전 3개 연도의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를 넘으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가계소득에 따라 장학금을 차등 지원하는 국가장학금이 도입된 2012학년도부터 대학 등록금 인상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지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