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통진당 해산 입장 표명
통진당 “의원직 상실 부당”
국가상대 소송 제기
윤 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박 대통령의 입장을 전달했다. 청와대는 통진당 해산 및 소속 의원 5명의 의원직 박탈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은 대신 이날 박 대통령의 평가를 전하는 것으로 청와대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5일 정례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재미동포 신은미씨의 소위 ‘종북 콘서트’ 논란을 지목해 “자신의 일부 편향된 경험을 북한의 실상인양 왜곡·과장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었다. 청와대 다른 관계자도 헌재의 이번 결정과 관련,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게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고, 이를 훼손한 정당에 대해 해산 결정을 한 것은 당연하고 적절한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결정으로 우리 민주주의가 한층 더 성숙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선고와 함께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김미희, 김재연, 오병윤, 이상규, 이석기 전 의원 등 5명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이들은 헌재의 의원직 상실 결정이 ‘권한 없는 자의 법률 행위’로서 ‘당연 무효’라는 입장이다. 서울/남궁창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