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하는 각계각층의 분권 전문가들이 시민운동 형태로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나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올해는 민선 지방자치가 도입된 지 20년이 되는 해다.

그간 역대 정부의 분권추진 의지는 표면적으로 강했지만 지역이 체감할 만한 성과는 극히 미미했다.

수도권과 비(非)수도권의 8대 2 구조는 지난 20년 동안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고착돼 왔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같은 구조적 결함의 근원적 원인은 현행 헌법에서 찾을 수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현행 헌법은 자치단체의 입법권, 행정권, 재정권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어 자치단체들이 창의성에 기초해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독자적인 발전모델을 구상하고 실행할 수 없다.

특히 지난 30년 가까이 진행된 한국 사회의 모든 분야에 걸친 변화상을 현재의 헌법은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국회의원의 과반이 넘는 150여 명이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을 구성해 개헌을 요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잇단 ‘경제 블랙홀’ 발언에 막혀 개헌 논의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당 지도부가 개헌에 의욕을 보이고 있지만,여당의 엇박자에 사실상 동력을 잃은 상태다.

이에 따라 지방을 중심으로 개헌의 방향으로 중앙권력의 분산은 물론 지방분권형 개헌 목소리가 커지면서 1일 청원운동으로 공식화됐다.

과제도 적지않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이 당면한 4·29 재·보선과 총선 선거구 획정 등에 역량을 집중하면서 국회를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 촉박하다. 비수도권 지역주민들의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인식과 의지 부족도 극복해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번 선포식을 계기로 지역의 각계, 각 부문별 인사, 시민의 참여와 결집을 이끌어 낼 지 주목된다. 서울/진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