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단위의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청원운동이 불붙었다.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상임의장 김형기 경북대 교수·이하 국민행동)은 1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새누리당 이재오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무총장(수원시장)을 비롯해 학계, 시민단체 등의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분권개헌청원운동 선포식을 개최했다.

국민행동은 청원서에서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선진민주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통일한국을 준비하기 위해 현행 헌법을 지방분권 헌법으로 개정할 것을 국회와 대통령에게 청원한다”고 천명했다.

이들은 아울러 헌법 전문에 ‘지방분권’을 명시해 줄 것을 촉구했다.

국민행동은 헌법 제1조 1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이고 민주공화국’이라고 규정하고, 제1조 3항에 ‘국민은 직접 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통해 권력을 행사한다’라고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형기 상임의장은 “중앙집권체제 아래에서는 더 이상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찾기 어렵고, 지역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억압돼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면서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분권의 핵심은 권력의 분권과 지방의 분권”이라며 “지금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 분권형 개헌을 하는 가장 바람직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지방분권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대한민국이 더 무너지기 전에, 지역균형발전은 미래를 담보하는 필요충분조건이 됐다”고 지적,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국민행동은 앞으로 강원 등 시도단위로 청원운동 개헌본부를 조직해 100만명 서명운동에 돌입하고 내년 총선 때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친다는 계획이다.

서울/진민수 jinminsu@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