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정기총회 논의
누리 의무지출 불가 교부금 상향 요구도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오는 29일 제주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계획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시·도교육감들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 계획의 핵심인 ‘누리과정 의무지출경비’와 ‘교부금 배분 기준 변경(학생수 비중 상향)’ 문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정부의 지역 교육 옥죄기 정책 규탄과 교부금 교부율 상향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특히 강원도 등 소규모 학교 통폐합 가속화 등 각종 사업 차질이 예상되는 시·도교육감을 중심으로 누리과정 의무지출경비 편성 불가 결의와 법적 대응 등 최고 수위 대응까지 논의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강원도 교육 황폐화를 막을 길이 없는 상황”이라며 “도와 비슷한 처지의 시·도교육청이 많기 때문에 협의회에서 법적 대응이나 정부 지침 불이행 등 대정부 강경책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훈 lshoon@kado.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