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평화·남북 협력증진 심포지엄

강원도민일보와 강원발전연구원,정문헌(새누리당)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한 ‘동북아 평화와 남북협력증진을 위한 심포지엄’이 16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육동한 강원발전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종합토론에서 토론자들은 “민간과 지자체 교류는 문을 열고 있다”며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 적극적인 남북교류를 주문했다.육 원장은 특히 남북협력사업에 대해 “강원도와 엮어 새로운 신관동팔경을 만들어 관광인프라로 잇는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다음은 토론요지.

 

▲ 광복 70주년 기념 동북아 평화와 남북협력증진을 위한 심포지엄이 16일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실에서 열렸다. 서울/이진우

“통일 시기 왔다 생각”

 

- 정문헌 국회의원

“우리의 길은 통일이다. 남북한 7000만에 조선족과 고려인까지 하면 1억 인구가 금방 될 수 있다. 세계경제 흐름을 덜 타면서 우리끼리도 뭔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규모의 경제를 이뤄내야 한다. 세계 세력균형의 판도를 바꾸는 국가가 될 수 있다.

국가전략적으로 굉장히 어렵지만 그래도 이제는 통일의 시기가 왔다고 생각한다. 국제 체제가 10년안에 정리된다고 본다. 남북 경제차가 통일 저해 요건으로 언급되기도 하는데 통일 후 지혜를 모으면 된다. 동북아 개발은행 자금조달 방안도 있다. 남북경협이 폭발하는 경제를 갖고 올 수 있는만큼 민족당위뿐 아닌 국가전략적 차원에서도 통일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농업교류 가장 현실적”
 

 

- 전창범 양구군수

“최근 중국 단동지방을 다녀오며 현재도 남북의 간접무역 규모가 엄청나다는 점을 느꼈다. 지방정부의 남북교류의 시작은 강원도였지만 실질적인 교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농업교류가 가장 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남북강원도는 기후조건이 비슷하다.

기후변화 를 잘 활용하면 농민들을 위한 가장 큰 인프라를 만들 수 있다. 양구군은 경북 청송,황해 해주,함북 해경과 함께하는 조선백자문호 교류 프로젝트를 준비중이다. 양구가 국토의 정중앙인만큼 4극점 흙을 정중앙에 합토해서 통일의 기운으로 승화시키는 프로젝트도 생각중이다.”



“사소한것 간과 말아야”
 

 

- 함광복 통일준비위원회 위원

“남북간 분쟁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인문학적 상상을 해본다. 지난 1920년대 일본의 토목기술자가 320㎞를 흐르는 엄청난 잠재에너지를 발굴,1.5㎞의 터널만 더 뚫으면 유역변경식 수력발전소의 후보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금강산 수력발전소를 만든 것이다. 지금 현재 북한이 갖고 있는 금강산 발전소는 이들 기술자가 만든 것의 버전업에 불과하다.

허무맹랑한 사업이라고 인식됐지만 향후 1931년 철원에서 내금강까지 전기철도가 개통되는 것으로 전개됐다. 여기에 지뢰밭으로 흘러내려오는 천연 하천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우리가 평소 간과했던 것들이 기가막힌 자원이 되고 21세기 통일한국으로 잇는 길이 수 있다.”



“빠른시일 내 통일을”
 

 

- 조성렬 북한연구학회 회장

“통일을 앞둔 우리나라는 외교적 딜레마에 빠져 있다. 우리의 최대 과제는 통일인데 이를 위해서는 미국과 일본이 만들어둔 동아시아의 현상유지가 깨져야 하다, 통일이 대박될 수 있는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

북한도 2004년부터 노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장기적으로 줄어가는 인구구조를 갖고 있다. 빠른 시일내에 이뤄지지 않으면 통일대박이 아니다. 10년,20년 후에 통일이 되면 오히려 북한주민의 복지부담을 떠안아야 해서 재앙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아직은 그렇지 않다. 늦었지만 다방면의 교류부터 시작해 본격적인 대화와 협력에 나서야 한다.”



“민간 교류로 관계 물꼬”
 

 

- 김명선 강원도 기획조정실장

“5·24 조치에 묶여 지자체간 교류를 일정한 범위내에서 제한하고 있는데 민간과 지자체간 교류가 남북관계의 물꼬를 틀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관리수준에서 머무는 것을 넘어 진정한 관계 개선으로 가려면 지자체도 민간인들처럼 교류의 주체로 적극적으로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 경원선 복원과 DMZ 세계생태평화공원에 나서고 있는 의지라면 아래 수준에서의 교류협력의 물꼬도 전향적으로 봐 줄 수 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이라는 커다란 국가적 과제가 있으므로 이를 남북관계 개선의 큰 지렛대로 활용하고 국익으로 전환될 수 있는 방식으로 접근해 나가겠다.”



“다각적 교류 필요”
 

 

- 김동일 강원도의회 부의장

“물문제는 큰 국가 간 분쟁의 소지를 갖고 있어 공고한 남북체제 속에 심각한 이슈로 떠오를 것이라는 우려를 해 왔다. 북한이 댐을 이용해서 터널을 뚫고 이용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생명줄과 같은 물이 내려오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힘겹게 이어 온 접경지역 주민들이 또다른 문제를 겪을 수 있다.물문제만큼은 우리나라 자체에서도 나름대로의 대책을 세워놔야 한다. 통일을 논하기전에 교류를 먼저 시작해야 한다. 길이 트이면 모든 것이 뚫린다. 교류의 길을 다각적으로 터서 당국간 문제가 생겨도 협력이 이어지게 해야 한다.” 정리/김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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