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와 농촌마을이 사라지고 있다.학령기 인구 감소로 지역별 학생 수가 급감하면서 지역교육의 뿌리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학생 수 감소는 마을의 구심체인 학교의 폐교로,학교의 폐교는 농촌의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농촌도 급격한 인구감소와 고령화,농업소득 감소 등 총체적 위기를 맞고있다.일부 농촌마을은 인구감소로 더 이상 주민이 거주하지 않는 지역으로 변화고 있다.‘지방소멸’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 학교

▲2020년 2만4616명 감소

도내 초·중·고교 학생 수가 5년 내 2만4600여명이 감소할 전망이다.

현재 18만1314명인 도내 학생 수는 저출산 여파 등으로 오는 2020년이면 지금보다 2만4616명이 감소한 15만6698명까지 줄어든다.

초교생은 2019년의 경우 공동주택 개발사업 영향으로 312명이 증가하는 것을 제외하고 매년 감소해 2020년에는 7만5389명으로 올해보다 3021명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중학생은 2016년 3945명, 2017년 2266명, 2018년 1293명, 2019년 1410명, 2020년 192명이 각각 감소해 2020년까지 9106명이 감소한다.

고교생도 2016년 646명, 2017년 2191명, 2018년 3428명, 2019년 3749명, 2020년 2475명 등 매년 감소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측됐다.

지역별 학령 인구의 척도인 초등생 숫자의 경우 원주·춘천·화천·인제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에서 2020년까지 급감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로는 강릉이 151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동해 409명,속초·양양 324명,양구 304명,영월 291명,삼척244명,횡성 215명,평창 199명,홍천 188명,태백 57명,정선 46명,영월 24명 순이었다.

▲33년간 438곳 폐교

저출산과 청년층 탈 농촌 현상에 경제논리를 내세운 정부의 통·폐합 정책까지 맞물려 소규모 학교가 사라지고 있다. 지난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정부가 대규모 통폐합 정책을 펼치면서 33년간 438개교가 폐교됐다.

학교 수의 감소는 곧 그 지역의 인구와 총체적인 정주여건이 약화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춘천 남면의 경우 지역내 학교가 모두 폐교되면서 마을도 쇠락했다. 해당 지역은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지역내 5개 학교가 자리잡고 있었지만 통폐합 정책으로 모든 학교가 폐교되면서 90년대 초반 1630명에 육박했던 마을 인구는 현재 1068명으로 20년사이 전체 인구의 3분의 1가량이 감소했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는 도내 곳곳에 상존하는 것은 물론 도교육청 재정 압박과 맞물려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정부는 내년 교부금 산정 기준의 학생 수 비중을 현행 30.7%에서 38.1％로 상향 조정했고, 앞으로 50%까지 확대할 계획이어서 매년 수십 수백억의 교부금 감소가 예상된다.

도교육청의 재정 압박은 결국 60명 이하의 작은학교 통폐합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도내 전체 학교 680개교 가운데 39.6％(268개교)가 사라질 위기에 놓이게 된다.

■ 농촌

▲매일 12명이 떠난다

최근 10년간 도내 농가인구는 20%,농업소득은 12% 가량 각각 떨어졌다. 귀촌 인구는 늘고 있지만 귀농 인구가 오히려 감소세로 돌아서는 것도 강원농업의 위기와 무관치 않다.

도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지난 2004년 21만6413명이었던 도내 농가인구는 10년이 흐른 지난해 17만2026명으로 4만4387명(21%) 감소했다.

이는 10년간 하루에 평균 12명 꼴로 농촌을 떠난 셈이다.

전국적으로도 2004년 341만4551명에 달했던 농가인구는 지난해 275만1792명으로 66만2759명(19%) 줄었으나 도의 감소폭 보다는 다소 작았다.

지난 2004년 7만5154가구였던 농가수는 지난해 6만9887가구로 5267가구(7%) 줄었다.지난해 현재 도내 농가수 및 농가인구의 비율은 전국 대비 6.2%로 동일하다.

농촌의 고령화 현상도 심각하다.

2004년 도내 전체 농가인구(21만6413명) 중 만65세 이상은 5만8260명으로 26.9%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전체 농가인구(17만2026명) 중 만65세 이상이 6만5682명을 차지,38.2%의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는 전체 농가인구가 감소할 때 노인인구는 7422명(12.7%) 오히려 증가한 것이다.

▲농업소득 12% 감소

농업소득도 10년간 농가당 평균 12% 가량 감소했다.

2004년 한 농가당 평균 1295만에 달했던 농업소득은 지난해 1138만원 수준으로 157만원 가량(12%) 떨어졌다. 반면 농외소득은 2004년 852만원에서 지난해 1382만원으로 529만원(62%) 올랐다.

더욱이 2004년 농가별 전체 경상소득 중 농업소득의 비율은 44.5%를 차지했으나 지난해에는 31.4%로 줄었다.

작목의 변화도 두드러졌다.

지난 30년간 도내 소득이 가장 많이 증가한 작목은 시설하우스에서 재배하는 토마토였다.

지난 1983∼2013년 도내 주요작목 28개 품목을 대상으로 농산물 소득 변화 추이를 분석한 결과 10a(아르)당 소득이 가장 많이 증가한 작목은 시설토마토로 조사됐다.

시설토마토의 소득은 1983년 55만8000원에서 2013년 814만1000원으로 지난 30년간 14.5배 증가했다. 이어 시설고추가 65만원에서 854만8000원으로 13배 증가해 2위를 차지했으며 가을무(11배),고랭지무(7.6배),시설오이(7.5배)순이었다.

이종인 강원대 농업경제학과 교수는 “강원 농촌의 경우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각한 것은 물론 고랭지 채소의 가격 등락폭이 심하고 전업화되지 않은 영세 농가도 많은 상황”이라며 “도와 각 시·군은 농업과 농촌에 대한 정책을 분리해 각각 생산 경쟁력 강화와 농가 복지 강화 측면에서 정책을 수립하는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경식·이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