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도교육청 관계 악화 주요현안 해결 난망
김시성 도의장, 누리과정·성명서 거론하며 맹공

▲ 김시성 도의장이 4일 열린 도의회 본회의에서 민병희 도교육감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민 교육감을 겨냥,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과 시민단체의 성명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서영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 문제로 대치해 온 강원도의회와 도교육청의 대립이 감정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다.

김시성 의장은 4일 열린 제252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누리과정은 교육감의 의무지출사항이 명백한데 자의적 법리해석의 매너리즘에 빠져있다”며 “편향된 논리에 의한 피해는 어떤 것도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달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누리과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신년연설을 듣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한다”며 민병희 교육감 신년연설을 불허한데 이은 2차 공세다.

특히 지난 2일 일부 시민단체가 신년연설 불허에 사과를 요구하는 성명을 낸 것과 관련,김 의장은 “(성명을) 선도한 사람이 (민 교육감 측과) 어떤 관계인지 이 자리에서는 얘기하지 않겠다”고 해 도교육청과의 연관성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의회에 대한 도교육청의 도전이라고 생각하겠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같은 언급은 본회의 직후 두 사람의 충돌로 이어졌다.

본회의가 끝난 후 김 의장과 마주친 자리에서 민 교육감은 “해당 성명이 도교육청과는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항변했고,김 의장은 화를 내며 이를 뿌리친 후 청사를 떠났다.

김 의장은 해당 성명이 나온 직후에도 전화로 민 교육감에게 항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도교육청 관계자는 “성명 발표를 주도한 시민단체 관계자가 지난 2010년 교육감 선거를 돕던 인물이기 때문에 김 의장이 (민 교육감의 지시로) 오해한 것 같다”며 “누리과정 문제에 대해 입장이 다르다고 해서 교육감이 지역 단체에 사주해 성명서를 내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부인했다.

앞서 5분 발언에서는 “교육감을 선출직이 아닌 임명직으로 다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최성현(춘천·새누리) 의원은 누리과정 미편성 문제를 비판한 후 “2018년에는 교육감을 임명직으로 전환해 정치인이 되어가는 행태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기관 관계 악화로 누리과정 문제의 원만한 해결은 더욱 어려워졌다.

교육위 소속 한 의원은 “성명이 교육청과 관련없다 해도 미묘한 시점에 갈등이 계속 번져 안타깝다”며 “교육청과의 분위기가 사실상 최악의 상태”라고 전했다.

다음 회기인 3월 임시회에는 도의원들과 최문순 지사,민병희 교육감이 1대1 질의응답에 나서는 도정질문이 예정돼 있다.

누리과정 문제와 함께 양 기관의 관계가 풀리는 계기가 될지,냉전이 계속될지 주목된다. 김여진·이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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