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춘천지법 2004건·강릉지원 743건 접수
법원, 신청자 엄격 심사 변제 수단 악용 방지
매월 대출금과 생활비로 지출되는 돈이 수입보다 많아 신용대출과 현금서비스 등을 이용하면서 형편은 더욱 나빠졌다.
중학교 2학년,초등학교 6학년 자녀들의 교육비도 빚으로 충당했고 대출금 이자와 카드대금을 1년 가까이 연체하다 결국 신용불량자가 됐다.
회사 상황이 좋지 못하자 김씨는 사직,대리운전과 식당 배달 일을 시작했지만 빚 독촉에서 벗어나기는 역부족이었고 우울증까지 왔다.
결국 김씨는 지인의 소개로 법무사 사무소에서 상담을 통해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김씨는 총 채무금액 1억5000만원 중 월급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월 40만원으로 매월 5년 동안 변제하는 것으로 지난 1월 개인회생 개시 결정을 받았다.
경기불황이 계속되면서 개인회생 및 파산을 신청하는 도민들이 잇따르고 있다.
6일 춘천지법에 따르면 최근 3년(2013~2015년)간 개인회생 및 파산을 신청한 도민들은 1만249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개인회생의 경우 춘천지법은 2013년 2937건,2014년 2862건,2015년 2004건 이며,2014년 11월부터 회생 및 파산 업무를 시작한 강릉지원은 2015년 12월 말까지 총 743건의 개인회생 신청이 접수됐다. 개인 파산의 경우 같은 기간 춘천지법은 3537건,강릉지원은 411건이 각각 접수됐다.
올들어서도 1월부터 4월 말까지 접수된 개인회생은 춘천지법(영서지역 관할) 656건,강릉지원(영동지역〃) 221건으로 나타났다. 개인 파산은 같은기간 춘천지법 260건,강릉지원 71건이었다.
개인회생은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개인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 소득 기준으로 최장 5년 이내 채무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변제하면 최대 90％까지 면책 받을수 있게 한 제도다.
이희경 춘천지법 기획공보판사는 “경기불황과 다중채무로 인해 빚을 갚지 못하는 이들이 신청한 개인회생 및 파산에 대해 법원은 제도의 혜택이 채무변제 수단으로 악용되지 못하도록 신청자의 자격 및 재산을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지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