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 국민주권회의 출범
적대정치 지양 대화와 상생 강조
“국민 기본권 강화 등 포괄적 개헌”

▲ ‘헌법개정 국민주권회의’가 23일 출범, 국민참여형 개헌 운동에 돌입했다.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헌법개정 국민주권회의’가 23일 국회에서 출범을 선언하고 국민이 중심 되는 국민참여형 개헌 운동에 돌입했다.헌법개정 국민주권회의는 김원기,김형오,정의화 전 국회의장을 비롯해 강철규 전 공정위원장,권노갑 전 민주당 상임고문,김덕룡 민추협 이사장,김진현 전 세계평화포럼 이사장,김중석 강원도민일보사장,법륜 평화재단 이사장,안도현 시인,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박형준 전 국회 사무총장 등이 창립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출범식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87년 헌정체제를 극복할 새로운 정치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분권과 협치의 틀을 구축하여 적대 정치를 지양하고,대화와 상생의 정치체제를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기조강연에서 “경제민주화를 통한 포용적 성장과제를 제도적으로 풀지 않으면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며 그 변화를 위한 프로젝트로 개헌을 주장한다”고 말했다.또 “개헌 논의가 권력구조 개편에 머물러서는 안된다”며 “내각제로의 권력구조 변화,지방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자치분권,국민의 기본권 강화 등을 담은 포괄적 개헌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각범 KAIST 명예교수는 발제에서 “새로운 헌법의 기초 위에서 원점으로부터 지방자치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며 “현행 기초-광역자치단체를 한 단계 지방정부로 통일하고 한 개의 지방정부가 한 개의 국회의원 선거구가 되도록 하는 개헌-지방분권-선거법 개정을 일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원택 서울대 교수는 “정치권이 개헌을 이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차기 대권주자들이 개헌을 공약하고 차기 정부에서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출범식에는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남경필 경기도지사,김부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비롯해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이재오 늘푸른한국당 창당준비위원장,나경원 새누리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앞서 여·야 의원 180명이 참여하는‘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은 이날 조찬을 하고 개헌안 국회의결 정족수인 재적의원 200명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면서 정치권 안팎의 개헌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남궁창성 cometsp@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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