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0대 국회 첫 국감 예정
여 “보이콧” 야권 “단독 강행”
평창올림픽 지원법 처리 시급

김재수 농림부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 후폭풍으로 정국이 급랭하면서 도 현안 및 예산 관리에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특히 26일부터 시작되는 20대 국회 첫 국감을 앞두고 새누리당은 보이콧을 선언했고,야권은 단독 강행 의사를 밝히면서 파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장 지난 23일 국회 평창지원 특위가 의결한 ‘평창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정부지원 촉구 결의안’의 본회의 상정이 김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 과정에서 무산됐다.결의안은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를 위해 정부 및 공공기관의 재정적 지원 촉구 △올림픽 후원 계약 과정에서 현물을 제공하는 기업이 납부하는 부가가치세 부담 경감 △평창 올림픽과 사후활용 및 배후도시 조성 등과 관련된 국고 지원 등을 담았지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되며 그 ‘효력’을 기대하기 어려워 졌다.

또 평창올림픽을 지원할 지방세특례제한법,조세특례제한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도 올림픽까지 남은 기간이 1년 여에 불과해 조기 처리가 시급한 상황이다.여기에 국감을 통해 도 현안을 이슈화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었던 도 국회의원들의 계획에도 차질이 우려된다.내년도 예산 관리에도 해임안 후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 편성 2017년 예산안을 분석 결과,국비 확보 목표액(6조49억원)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강원도는 낙관하고 있다.하지만 오색 케이블카 사업,개최지 자체 문화올림픽 사업,연안침식 방재센터 건립 등의 예산은 정부안에서 빠져 국회에서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진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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