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주도 분권 개헌이 답”

 

전국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김중석 공동의장(강원도지역분권추진위원장)은 “지방분권 개헌이 가장 필요한 지역이 강원도로 인구가 많은 지역이 모든 자원을 갖는 승자독식구조의 현행 헌법체제로는 강원도의 정치적 이익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9월 헌법개정국민회의 150인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공동의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김 위원장은 “지방자치를 실시한지 20년을 넘겼지만 재정과 정책권한의 80%를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상태에서 법령의 범위안에서만 제한된 자치를 하도록 묶어놓는 바람에 2할자치,무늬만 자치를 하고 있는 수준”이라며 “특히 선진국처럼 지역대표형 상원을 두고 지방재정조정제도도 헌법에 반영해야만 강원도는 살 수 있다”고 말했다.

오는 11월24일 지방분권개헌과 관련한 전문가토론회를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한 김 위원장은 “정치권을 배제한 국민주도의 지방분권개헌이 답”이라고 주장했다. 김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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