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려있는 법원 위해 최선"
-취임 소감은.
"인심이 넉넉하고 자연 풍광이 뛰어난 강원도에서 법원장 생활을 처음 시작하게 돼 개인적으로 커다란 행운이라고 생각한다. 무거운 책임감도 느껴지지만 도민, 법원가족과 함께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하겠다"
-강원사법 운영구상은.
"전임 법원장들의 훌륭한 업적 위에 작은 돌멩이 하나를 추가한다는 심정으로 봉사하겠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원, 국민에게 열려있는 법원, 항상 연구하고 자기증진에 힘쓰는 법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일부에서 법원의 문턱이 다소 높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 취임식에서 강조한 '국민에게 열려 있는 법원’의 골자는.
"일부에서 법원이 고압적이란 선입관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법원 업무성격도 그런 면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춘천지법은 지난해 전국 법원을 대상으로 대법원에서 실시한 법원의 친절도 및 업무수행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보다 열린 마음으로 재판당사자나 민원인들의 주장에 한걸음 더 다가서는 등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심정으로 대하겠다"
-올해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할 사업은.
"최근 수년간 민사재판절차 개선이 최우선 정책 목표였다면 올해부터는 형사재판절차 개선에 심혈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개선의 핵심은 실질적인 공판중심주의의 실현이다. 이는 공개된 재판정에서 모든 주장과 증거조사가 실질적으로 이뤄지게 함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충실한 심리를 통해 양형의 적정화와 합리화를 꾀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법정에서의 공판기일 횟수 확충 △집중심리제 도입 △양형조사기일의 적극 운영 등을 추진하겠다"
-지방분권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강원사법’으로 상징되는 춘천지법의 역할에 대한 구상은.
"남북분단의 접경지인 강원도는 지역개발의 낙후성, 기업의 영세성, 넓은 관할구역 및 영동과 영서지역의 뚜렷한 구분이란 특수성을 갖고 있다. 시대추세인 지방분권화 움직임 속에서의 법원의 역할에 대해서는 지역실정을 파악한 뒤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겠다"
-도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급변하는 21세기의 새로운 시대를 맞아 강원도가 각 분야에서 도약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춘천지법도 도의 발전에 토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도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바란다"
이재현 akcob@kado.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