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누리 갈등 인식차 반영 분석

강원도의회가 강원교육희망재단을 비롯한 강원도교육청의 주요 추진사업 예산들을 대거 삭감,해당 사업들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한금석)는 2일 도교육청의 내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통해 강원교육희망재단운영 출연금 28억원을 비롯한 36개 사업예산 76억 2752만원을 삭감,예비비로 돌렸다.특히 예산이 깎인 36개 사업 중 26개는 사업비 전액이 삭감돼 사업 추진이 어려워졌다.

이날 심사결과 7억4868만원 규모의 세계평화교육올림픽 사업예산을 비롯해 개별화 학습을 위한 협력강사지원 4억 2188만원,학습연구년연구지원센터운영(3억 6556만원),강원진로교육원 다목적체험관 신축(2억 1845만원),강원진로교육원의 기본프로그램 씨앗드림 과정 (1억 6800만원),온마을학교운영 (1억 1282만원) 등도 전액 삭감됐다.신규지정 연구시범학교 운영예산은 3억원 중 1억 4000만원이 줄었고 학습지원단 운영도 9억 3780만원에서 2억 7508만원이 깎여 6억 6272만원이 남는 등 일부 삭감된 예산들도 감액 규모가 상당하다.강원교육희망재단의 경우 설립조례안 심사 당시부터 갑론을박이 오간 사업으로 초기 출연금 28억원을 편성했지만 도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도의회가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을 놓고 도교육청의 예산관리에 문제점을 지적해온 만큼 양 기관의 인식차이가 전방위적인 삭감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예결위는 다만 교육위 예비심사에서 삭감됐던 교원인건비 300억원은 급여인상률 등을 감안,도교육청의 당초 편성대로 살렸다. 김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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