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진 전 강원지역상권 연합회장

▲ 신광진 전 강원지역상권 연합회장

대한민국의 광장에 불꽃의 화음이 천지를 개벽하고 있다. 200만개의 촛불은 분노의 대열 속 가슴에서 붉게 타오르는 용광로였다. 함성은 정신을 주관하는 ‘혼’이었으며,육체적 감각을 작동하는 ‘백’의 조화였다. 중고등학생은 자발적이었고,부모들과 함께 촛불을 든 동심은 미래에 닥칠 대한민국의 현실을 걱정해서였다.정치권 양대 진영의 극단적 대립으로 파생된 누적된 피로감이 미래세대들에게 희망을 포기시킨 분노공화국의 자화상이 되었다.국가성장 잠재력은 수출에 의존하고 내수는 대자본에 위임하면서 구조적 과제를 방심한 정부와 정치권의 무지를 촛불은 안타까워 눈물을 흘리고 있다.

금년 2월 26일 국민대통합위원회는 무너지는 한국사회란 충격적 보고서를 공개하였다.빈부격차에 따른 축적된 갈등,포기와 단절,반감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으며 적절하게 통제되지 않으면 한국사회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그러나 정부는 핵심은 진단하고 분노를 진정시킬 어떠한 방법도 강구하지 않았다.정부와 정치권의 대응력은 한계를 맞았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정부와 정치권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책임과 의무를 방기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입법부 사상 최대의 불신을 안고 퇴진한 19대 국회의 그림자를 보면서 새롭게 출법한 국회에 거는 기대는 통일만큼 간절하다.국정과제 1순위가 부정부패와 경제정책이다.경제가 저성장으로 추락하는 것은 국가 구성체인 지방경기 순환이 헛돌기 때문이다.문민정부 이후 지방현실은 무시되고 있다.탁상행정의 우월성을 신념으로 기업의 낙수효과가 민생경제로 회유된다는 망상을 버려야 국민을 지킬 수 있다.

200만개의 촛불이 여당을 규탄하고 야당을 비호한다고 자위하는 것은 착각일 뿐이다.국민을 더욱 슬프게 하는 것은 혼란이후 난파선을 조정할 지도자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경제는 정치와 융합으로 접목해야 성공한다.국민들의 소망인 생활고를 해결할 수 있는 최소한의 국정 실천이 아쉽다.이런 이유로 몇가지 소견을 제안드리고자 한다.

첫째 지역경제를 통할할 지방청 개설이 시급하다.지방상권은 일자리를 생산하는 기회의 공간이다. 시민의 생활환경이 개선된다면 식극화,인구절벽,청년실업,저출산 모두가 치유된다. 기회를 제공하고 미래선진사회건설의 역군으로 동참시켜야 한다.둘째,세계화의 재앙으로 지적되는 적폐를 제거하여야 한다.영국의 브렉시트와 미국의 보호주의는 세계화에 따른 부정적 박탈감이 원인으로 인식되고 있다.셋째,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설치하여야 한다.공직자 비리가 근절되어야 사회가 정화된다. 부정부패는 국정을 파괴시키는 매국행위다.최고의 형벌로 엄단되어야 한다.지도자는 국민이 선택한 협치의 동반자다.리더의 덕목은 국민의 가슴에 박힌 대못을 뽑아주는 혁신의 소유자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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