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정유년(丁酉年)의 화두는 헌법개정이다.30년전 1987년 개헌은 대통령을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하는 직선제로 대변된다.당시 헌법 개정은 국민의 기본권을 신장시키고 권위주의 정치체제를 타파해 민주주의 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하지만 30년이 지난 지금 국내·외 환경이 급변하면서 기존 헌법 체제하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갖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특히 ‘87년 체제’ 이후 지속된 5년 단임 제왕적 대통령제는 많은 정쟁과 분열을 일으켜 왔다.

임기말 권력 남용이나 대통령 친·인척 비리 등으로 인한 부정부패는 명예롭지 못한 퇴진을 반복적으로 불러왔다.특히 지난해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는 중앙집권적이고 제왕적인 대통령제가 지닌 모순을 그대로 드러낸 대표적 사건이었다.비선에 의한 측근들의 전횡은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고, 연인원 1000만명이라는 촛불집회의 새 역사를 남겼다.이제 개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사명이다.여야 정치권은 국회가 국민의 다양한 의견과 여론을 수렴하고,이를 토대로 헌법개정안을 심도 있게 마련하기 위해 올해부터 개헌특위를 가동하기로 했다.5년 단임제의 폐단을 타파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4년 중임 대통령제,의원내각제,이원집정부제 등 다양한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국회의 이번 개헌논의가 권력구조 개편에만 한정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지역정가의 중론이다.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서 보 듯 개헌의 초점은 중앙집권적인 국가 권한을 중앙과 지역으로 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중앙권력을 지방으로 분산하면 수도권과 지역,지역과 지역간 심화된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고,고착화 돼 있는 지역간 격차도 해소할 수 있다.2만 달러대에 머물러 있는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도 지역간 자발적 경쟁을 통해 점진적으로 3만달러,4만달러대로 높일 수 있다.심화된 양극화,첨예화된 사회갈등,국정운영의 위기 등으로 성장동력을 잃어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위기를 타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지방분권 개헌이다.여야는 정당과 정파적 이해 관계를 넘어 우리나라를 새롭게 개조할 수 있는 지방분권 개헌 논의에 가속페달을 밟아야 한다.또 국회 개헌특위의 논의 과정에는 국민이 원하는 개헌 논의를 위해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 지방 4단체 대표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해 국회 대한민국살리기 포럼이 주최 주관한 개헌토론회에서 “국회가 주도적으로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국민의 신임을 강하게 얻으려면,지방분권형 개헌안을 먼저 합의하고 정부 형태 개헌안을 논의하는 순서를 밟아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창용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는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지금 온 국민이 스트레스 받고 있는 대통령과 국회,정당간의 극한 대립과 비정상적인 정치행태의 발생을 막을 수 있다”며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권력 집중으로 인한 국가적 난제를 극복하고 새 시대를 준비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은 “지금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미증유의 총체적 난국은 대통령과 비선실세들에 의한 국정농단으로 촉발됐지만 근원적으로는 중앙집권체제하에서 제왕적 대통령이 권력독점을 한데서 비롯된 것”이라며 “지방분권 개헌을 해야 진정한 국민주권 실현이 가능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진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