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보다 24%↑2516억원
도내 18개 시군 중 가장 큰 폭
주요 사업 투자 재원 활용 계획
12일 삼척시에 따르면 최근 결정된 2017년도 삼척시의 보통교부세는 지난 해 2026억원 보다 490억원(24% ) 늘어난 2516억원으로,증가폭은 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특히 지방교부세의 90％인 보통교부세는 삼척시 일반회계 세입규모의 50％ 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전년 대비 490억원 늘어난 교부세는 열악한 지방재정 운영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보통교부세가 늘어난 것은 교부세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재정수입액은 전년과 비슷한 반면 기준재정수요액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특히 △송·변전시설에 대한 신규 수요 반영 및 낙후지역 산정 기준의 변경 △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수요 증가 △지방보조금의 연차적 절감을 통한 시 재정 건전화 노력 등이 인정된 데다 정부 내국세 수입증가,재정운영 우수 인센티브 등이 추가로 반영된 것도 보통교부세의 증가요인으로 분석된다.시는 올해 증액된 교부세 재원을 추경예산을 통해 도로 및 상하수도 시설 확충,지역일자리 창출,주민복지증진 사업 등 시급한 지역현안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내년에도 지방교부세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수 있도록 교부세 산정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는 한편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박현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