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발달장애인 지원법)시행과 연계해 1년 전 도입된 ‘발달장애인 전담경찰관 제도’가 유명무실하다.

15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발달장애인 전담경찰관은 총 58명으로 강원청과 17개 일선 경찰서에 배치됐다.강원청이 12명으로 가장 많고 속초서 5명,원주·강릉·동해서 각 4명,춘천·태백·홍천서 각 3명,삼척서를 비롯한 나머지 10개 경찰서에 각 2명씩 배치됐다.전담경찰관들은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발달장애인들이 경찰서를 찾게 될 경우 진술을 도와주는 등 조력자 역할을 맡는다.하지만 제도 수혜자인 장애인협회와 발달장애인들은 이 제도를 알지 못해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춘천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관계자는 “발달장애인 전담경찰관에 대해 들어본 적이 전혀 없다”며 “지난해 발달장애인과 함께 경찰서를 찾은 적이 있는데 전담경찰관의 안내와 설명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발달장애인 전담경찰관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도 부족하다.전국 각 경찰서에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시행된 발달장애인 지원법에 따라 전담경찰관 1277명이 배치됐지만 관련 교육은 지난해 6월 경찰청 본청 차원의 교육 단 한차례 뿐이었다.각 지역 경찰서 차원의 전체 교육도 사실상 없어 전담경찰관의 전문성 향상도 기대하기 어렵다.경찰관계자는 “경찰청의 장애인 수사 매뉴얼에 따라 발달장애인 전담경찰관들은 서버 내부망에서 개인 차원의 교육을 받고 있다”며 “해당 제도에 대한 홍보 부족과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건 수요가 많지 않아 전담경찰관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지은 pje@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