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 새로운 시작 - 강원도 남북교류 핵심 5대 의제
통일대비 평화제도화 담보 핵심
도, 평화+특별+자치 기본 개념
분권 기능·평화 산단 조성 초점
이달말 계획수립 정부협의 시동
경기, 특별도 설치 법률안 발의
통일 전초기지 집중 육성 골자
1.남북 철도·교통망 복원·신설
2.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3.접경지역 규제해제
4.설악~금강관광벨트·금강산관광
5.철원평화산업단지 조성
강원평화특별자치도는 분단된 강원도에 특별한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다.평화적·자주적·분권적 의의를 담고 있어 지방분권개헌과도 궤를 같이 한다.제주특별자치도,세종특별자치시가 국제자유도시와 행정복합도시 조성 등 국내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각각 설치됐다면 강원평화특별자치도는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 대비 남북일제(南北一制) 개념이다.가장 중요한 것은 평화의 제도화를 담보하는 데 있다.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입법·조직·재정·교육 등 법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평화특별자치도 남북축은 설악~금강,백두대간 남북평화생명벨트와 동해안 NLL남북해양자원공동이용벨트로,동서축은 DMZ동서평화생태역사벨트,접경시군 시범교류 사업벨트를 구상하고 있다.강원도는 용역안을 토대로 이달 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정부 입법으로 특별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부처,국회 등과 협의에 나선다.지난 1998년 전국 최초로 남북강원도교류협력위원회 조례를 제정한 강원도는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평화도시 로드맵을 완성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접경지역이 있는 경기도 역시 평화통일특별도 설치를 추진 중이다.파주,연천,가평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 10개 시·군을 평화통일특별도로 묶어 한반도 통일시대에 대비하겠다는 구상이다.이와 관련,경기도 정치권은 지난달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법안은 경기북부 접경지역 10개 시·군을 경기도에서 분리,지방분권 범위 내에서 통일 전초기지로 집중 육성하는 것이 골자다.‘분도’에 따른 행정구역 변경이 아닌 정부 직할의 광역자치단체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경기도지사·경기도교육감 사무는 새로 구성되는 평화통일특별도지사·평화통일특별도교육감이 승계하고,제주도처럼 특별도를 방문하는 여행객에 대해서는 면세품판매장 구입 물품 관세 면제 및 세액을 환급하도록 했다.
법안에는 평화통일 특화산업과 북측 지자체와의 교류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았다.그러나 경기도는 파주에 통일경제특구를 조성하기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 해 강원도 구상안과 중첩될 우려가 있다.경기도가 관련 법안 발의에 먼저 나서면서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조기 설치를 위한 도 차원의 체계적 대응이 시급하다.도 관계자는 “평화체제 전환 논의가 본격화 될 남북-북미정상회담 분위기를 타고 분단도인 강원도에 평화특별자치도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