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비리 수사 지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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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적인 공직사정을 하겠다고 밝히셨는데 그 의미는 무엇인가.
“통상 정권초기엔 그동안 쌓여온 불만표출, 탄원이나 비위사실 제기 등이 많아 공직비리 수사도 초기에 많이 이뤄지는 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부정부패 척결은 검찰의 고유업무로 상시적인 단속활동을 지속적·체계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일부에서 언급되는 바와 같이 정권초기의 기획수사나 표적수사 등을 하는 것은 아니다.”
- 지역 토착비리 근절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복안을 밝혀달라.
“공직비리 뿐만아니라 민간분야에 있어서 구조적 비리에도 검찰은 지속적 단속활동을 펼쳐왔다. 지역토착비리는 이러한 부정부패의 지역적, 구조적, 고질적인 형태이므로 관할 검찰청에서 부단한 정보수집과 체계적 단속활동으로 엄정 대처하도록 노력하겠다.”
- 최근 검찰이 내부적으로 많은 변모를 거듭하고 있는데 일반국민들은 실제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 검찰이 어떻게 변화하고 변모했는가.
“검찰은 우선 지난 5월 벌과금 예납제 폐지 등 즉시 시행할 수 있는 7개 개혁과제를 전면 실시했다. 또 법령정비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도 연내 시행을 추진중이다. 무엇보다 개혁은 외부에 드러나지 않고 조용히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실제로 느끼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자평한다.”
- 최근 경찰수사권 요구가 점차 거세지고 있다. 이에 대한 검찰의 입장은.
“수사권지휘의 존치여부는 권한의 배분이나 어느 조직 구성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논의되어서는 안되며 국민의 기본적 인권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검토돼야 할 사안이다. 현재도 일부 정형화된 사건은 경찰이 검사의 구체적 지휘없이 일반적 지휘에 따라 수사하고 있고 자치경찰제 실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검찰과 경찰이 서로 숙의해 해결할 문제다.”
- 현재 영월과 속초경찰서 유치장 내에 검찰의 대용감방이 설치·운영되고 있다. 이 때문에 경찰력이 소모된다고 하는데 대책은.
“영월지청의 경우 영월경찰서내 유치장이 수용 적정인원을 초과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영월구치소 부지를 확정하고 올해안에 예산을 확보하고 내년에 착공, 200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이다. 그러나 속초의 경우엔 현재까지 다소 여유가 있다고 판단되지만 관광지라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검토해보겠다.”
이재현 akcob@kado.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