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조발제 -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과 강원평화특별자치도의 시사점:성과와 과제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 위원장

“코로나19 대응에서 지방정부는 주요한 역할을 했다.국민에게는 ‘지방의 재발견’,지역 주민에게는 ‘지방정부 존재 가치’를 각인했다.이제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지방정부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자치단체 권한이 상당부분 보완됐으나 지방정부의 코로나 현장 컨트롤 타워 역할에 비해 법·제도상 책임과 권한의 부조화로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아울러 코로나로 침체된 경제회복을 위한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도 지역주도형 뉴딜사업 추진과 이에 따른 지방 정부 권한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현재 우리나라는 인구격감이 전망되며 농산어촌의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는 심각해질 우려가 크다.이같은 상황 속,문재인 정부 핵심국정과제인 자치분권은 인구문제를 해결하고 향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자치단체 역량강화 차원에서도 반드시 이뤄내야할 현안이다.이에 자치분권위에서는 2단계 재정분권,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추진계획 등을 세워 자치분권 주요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또 지역특성에 맞춘 지역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발전에 필요한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자치분권 특구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자치사무 위탁·조직·재정,조례의 제·개정 및 특별회계 계정 설치 등을 골자로 한 강원평화특별자치도는 온전한 자치분권 실현에 있어서도 밀접하게 연계돼 있다고 본다.자율적이며 협력적 거버넌스의 개편,다양성의 조화와 균형을 위해서도 강원특별자치도 설치의 당위성은 크다.자치분권위의 추진전략을 플랫폼으로 활용하면서 전략적이며 종합적 접근을 이뤄낸다면 좋은 성과를 거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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