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조기실현 심포지엄’에서는 21대 국회 내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조기 입법화를 이루기 위한 330만 재향·출향강원도민들의 의견이 모아졌다.강원도민일보와 강원도민회중앙회 공동주최로 열린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한반도 평화체제 견인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입법 촉구 결의문이 채택된 가운데 조기 입법화 전략 마련은 물론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한 과제 등이 폭넓게 논의됐다.기조발제와 발제,토론을 싣는다.

◇좌장

△안성호 한국행정연구원장

◇토론

△김현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규호 강원도의회 기획행정

위원장

△이정훈 강원도시군의회의장

협의회장

△사득환 경동대 행정학과 교수


△안성호=“전 세계 유일분단도 강원도는 남북평화에 기여하는 부분이 커 평화 의제는 강원도만의 중요한 특성이다.‘강원평화특별자치도’라는 명칭 아래 이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전략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평화특별자치도뿐만 아니라 강원도에 풀뿌리 민주주의가 시작되는 특별자치 개념도 함께 중요한 의제로서 추진한다면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풀뿌리 특별자치를 통해 강원도가 평화의 길을 열고,이와 함께 강원도는 우리나라를 넘어 전 세계의 등불이 될 수 있다.”

△김현호=“강원도는 타 지역과 비교해 정책적 소외를 극심히 받아왔다는 생각이 든다.강원도에 국회의원이 8명 밖에 없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정치적인 이유로 강원도가 불이익을 받았던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든다.면적은 고려하지 않고 인구수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놓고 의석을 배정한 탓인 것 같다.강원도는 강원도만의 지리적 특성,역사적 상황 등으로 다른 지역과 묶일 수 없다.그만큼 한반도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특별자치도가 이뤄지고,이에 상응하는 특별법이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

△김규호=“‘평화특별자치도’ 추진에 앞서 강원도민들에게 법안 내용 및 당위성을 알리고,공감대를 확산시키는 것도 중요하다.도가 선제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남북평화 의제와 관련,다양한 남북교류사업은 도의 특성을 한층 강화 할 수 있다.그러나 현재 남북간 교류는 대부분 스포츠 교류에 한정됐다.강원도는 남북 간 교류 활동에 있어서 역사·문화적 교류 방안도 심도있게 검토,추진해야한다.남북강원도 내 고인돌을 동시에 유네스코에 등록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등 남북간 공동체 인식을 이끌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정훈=“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현 정부와 정치권의 관심이 시급한 문제로 판단된다.강원특별자치도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강원도 제1호 공약이다.평화특별자치도라는 컨셉을 설정할 때 대대적인 홍보와 전략적인 절차가 있어야했다.강원도는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다.그만큼 보다 섬세하고 전략적인 접근이 이뤄져야만 해당 법안을 입법화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현안의 부족함이 아닌 온전함을 확인하는 자리가 필요하다.”

△사득환=“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은 강원도의 미래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법안이다.도민들이 갖고 있는 균형발전에 대한 요구,동해북부선 철도 연결 및 환동해 경제발전의 희망,금강산 관광에 대한 열망 등은 평화특별자치도 입법화 과정에서 남북관계가 뚫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아울러 평화특별자치도에 적용되는 남북교류협력법을 살펴보면 삼척∼원산,설악산∼금강산이 연결된 특구의 경우 남북관계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정리/이세훈·양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