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첨단·관광·남북평화통일 산업 ‘역점 사업’ 제시
본지 비전선언 심포지엄서 제기
지자체장 재량 확대 필요성 강조
도 전역 발전 효과 견인 특례 발굴

내년 6월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추진해야 할 주요 역점 사업으로 미래 첨단산업, 관광산업, 남북 평화통일산업이 제시됐다.

강원도민일보사가 지난 16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2022 강원특별자치도 비전선언 심포지엄’에서 오정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간사위원은 ‘지방분권’의 대표모델로 강원특별자치도를 지목했다.

오 위원은 “4차 산업 혁명이 진행되면서 수도권에 IT기업을 비롯한 고임금 직업이 집중되자 매년 10만명에 달하는 2030세대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다”며 “이같은 인구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지방분산’에 이어 ‘지방분권’으로 지자체장 재량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방자치, 지역 역량 강화 의제를 대표한 모델로 자리 잡을 것”이라며 심도있고 지속적인 개정안 작업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위한 검토 과제’ 발제에서 역대 정부에서 실시된 지방자치 정책과 윤석열 정부의 지방자치 기조 등을 비교하며, 강원도 특성에 맞춘 특별도 설치에 대한 명확한 논거 정립을 강조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제정 경과와 비전’에 대해 발제한 박천수 도기획조정실장은 강원도 전역에 발전효과를 가져오는 특례 발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와 연계된 미래 첨단산업, 관광산업, 남북 평화통일산업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선 김인영 한림대 부총장이 좌장을 맡아 박기관 상지대 교수를 비롯해 안성호 세종·제주특별자치도위원장, 노승만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서경원 행정안전부 서기관윤창수 서울신문 공공정책연구소 사무국장이 특별자치도법 개정안 방향 등에 토론을 했다.

강원특별자치도법 소관 정부 부처인 행안부의 서경원 서기관은 강원특별자치도법이 ‘지위특례’를 선(先) 부여한 후 단계적으로 행정·재정·산업 등 각종 분야의 특례를 개정하는 방향으로 설정돼 있는 점을 들면서 “강원지역의 특수한 가치를 통해 지역발전 경쟁력을 도모하고, 이를 국가발전으로 연계하는 등 계획과 논리 등을 마련해야 관계 부처를 비롯한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세훈 ▶상보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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