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출범하는 초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되는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과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제주특별자치도 현지에서 특별한 만남을 가졌다.

강원도의회는 지난달 29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를 첫 방문, 강원·제주특별자치도 동반성장을 위해 강원도의회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자매결연을 체결하기로 했다. 또, 권 의장과 김 의장은 본지 주관으로 열린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 준비와 강원·제주 특별자치도 상생발전 방안 모색 간담회’에 참석, 양 도와 양 의회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교류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의 교류는 강원도의회가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안착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라고 확신했다.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강원특별자치도는 제주와 달리 18개 시·군 기초지자체가 유지, 법인격과 고도의 자치권을 갖는 새로운 국내 유일의 모델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례를 통해 강원도만의 특별한 해법을 찾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인터뷰를 싣는다.

‘규제완화’ 접경지역 피해 복구 목적
도의회, 18개 시·군 소통 채널 될 것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은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법을 통해 실질적인 자기결정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의회가 도민여론을 잘 수렴하겠다”고 했다. 제주특별자치도 현지에서 열린 ‘대전환의 강원특별자치도 시대-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 준비와 과제 모색 심포지엄’에 참석한 권 의장은 본지 인터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권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들은 심포지엄에 앞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방문해 의원들과 간담을 가졌다. 권 의장은 “제주도의 사례에서 장점은 잘 따라가고, 단점은 개선해서 적용해야겠단 생각을 했다”며 “자기결정권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느꼈다”고 했다. 권 의장은 “제주도는 시장이 임명이 된다. 또, 시의원이 없다”며 “그러다보니 주민자치에 대한 요구가 나오고 있다는 점을 유심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권한이 주어지는 것은 좋지만, 국가가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할 곳에 지원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부분도 있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그런 사례”라며 진정한 의미의 자기결정권 확보가 무엇인지 고민하겠다고 했다.

권 의장은 강원특별자치도가 앞세우는 ‘규제완화’의 논리 개발을 강조했다. 그는 “접경지역, 군사지역의 주민들은 군부대 문제로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왔다. 이같은 주민 피해를 원상복구하는 것이 규제완화의 목적”이라고 했다.

강원·제주 양 도의회는 이번 심포지엄 동안 ‘자매결연’을 약속하는 등 교류를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권 의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의 교류는 분명 강원도의회가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안착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라며 “제주도의원들이 강원도의회에 방문하기로 약속했다. 양 의회의 사무처 간 교류가 시작될 것”이라고 기대를 드러냈다.

권 의장은 강원도의회가 18개 시·군의 소통 채널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강원도와 제주도의 큰 차이는 강원도의 경우 18개 시·군을 아우르는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이라며 “18개 시·군별로 다른 특례가 적용될 수 있다. 지역별 특성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강원도의회가 주도적으로 18개 시·군의회 의장단과 토론도 하고, 도민 여론을 수렴하는 소통 채널이 되겠다”고 했다. 도의회는 9월 회기 중 강원특별자치도 준비 특별위원회 구성 동의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동의안에는 도의원 총 정수인 49명이 모두 서명해 상징성을 더하기로 했다.

권 의장은 “내년 6월 11일 특별자치도 출범까지 시간이 많지 않다”며 “짧은 시간 동안 의회와 강원도가 원팀이 돼 특별자치도가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설화

특별행정기관 이양 운영비 떠안아
강원 특수성 반영 비전 수립 중요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례를 통해 강원도만의 특별한 해법을 찾길 바란다.”

제주특별자치도 현지에서 열린 본지 주관의 ‘강원·제주 상생발전 모색 간담회’에 참석한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6월이면 강원특별자치도가 공식 출범한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특별한 지위와 위상을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기원하고, 이 같이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내년 6월 11일 공식 출범한다.

김 의장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위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해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의 모델이 됐고, 전국 자치경찰제의 초석을 마련했다는 데 자부심이 있다”며 “하지만 자기결정권과 자주재정권은 보장되지 않은 채 재정부담만 커졌다는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제주특별법 전면개정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장은 권한 이양의 부작용 사례로 “특별행정기관을 이양받았는데 재정과 관련된 부분은 따라오지 않다보니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상황에 처했다”고 소개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국토관리청, 중소기업청, 해양수산청, 보훈지청, 환경출장소, 노동위원회, 광주지방노동청 등 7개 기관을 특별행정기관으로 이관받았다. 그러나 막대한 운영비를 떠안고 있어 재정부담도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 해 제주도가 특별행정기관 운영지원을 위해 쓴 예산은 1062억원에 달한다.

이와 관련, 김 의장은 “제주특별자치도는 그동안 성과도 있었지만 아쉬운 것도 많았다”며 “제주도의 사례를 비춰 강원도는 이런 아쉬운 부분들을 다 극복해서 보다 더 차원높은 자치와 분권시대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김 의장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위해 강원도의 ‘행정체계 특수성’을 잘 반영한 ‘비전’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강원특별자치도는 제주와 달리 18개 시·군이 모두 법인격과 고도의 자치권을 갖는 새로운 국내 유일의 모델을 추구하고 있다”며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례를 통해 강원도만의 특별한 해법을 찾길 바란다”고 했다. 김 의장은 강원·제주 두 지자체 간 상호협력도 강조했다. 김 의장은 “최근 국회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김진태 도지사가 함께 있는 모습을 봤는데, 앞으로 강원도와 제주도가 함께 가야할 방향이 저런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자치도는 중앙권한의 포괄적인 이양과 연방제 수준의 고도의 자치권 보장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를 잘 담아 강원특별자치도가 성공출범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정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