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의료,요양 등 노인돌봄서비스가 제공되는 중산층 대상 민간임대주택형태의 ‘실버스테이’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원주를 중심으로 강원 보건의료산업 육성과 광역수도권전철(GTX) D노선 원주연장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21일 원주 소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열어 주거, 식사, 의료, 돌봄 등 어르신의 삶과 밀접한 정책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22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윤 대통령의 원주방문은 지난 11일 춘천에 이어 10일만에 다시 강원도를 찾은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6.25 전쟁이 끝난 직후 미국의 맥아더 장군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이 나라가 재건하는 데 100년은 걸릴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 기적을 이뤄낸 것이 대한민국의 어르신”이라며 “일생을 헌신한 어르신들을 편안하게 잘 모시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책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어르신들의 식사, 세탁, 돌봄, 요양 등 일상생활 서비스가 포함된 실버타운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취약한 어르신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보급을 현재 연 1000호에서 3000호로 늘리겠다고 제시했다. 이어 “2015년 폐지된 분양형 실버타운 제도를 다시 도입해 입주자격,위탁운용 등 민간사업자의 진입이 어려운 제도를 개선, 실버타운 건설을 활성화시키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중산층 민간 임대나 리츠 등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어르신 친화 주택’을 도입하겠다”며 실버스테이와 헬스케어 리츠, 유닛케어 방식을 소개했다. 실버스테이는 동작 감지기, 단차 제거 등 어르신 특화 시설이 갖춰진 주택으로 의료, 요양 등 노인돌봄서비스가 제공되는 주거공간이다. 유닛케어는 9~12인 소규모 인원을 하나의 유닛으로 묶어 개인적 삶과 공동체 생활이 동시에 이뤄지는 새로운 형태의 요양시설이다.

윤 대통령은 또 어르신들을 위한 의료,요양시스템 구축방안으로 “의사, 간호사가 집으로 방문하는 재택의료를 활성화하기 위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현재 95개소에서 전국 250개소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증 환자의 방문진료비 환자 부담을 현재 3만8000원에서 절반 수준인 1만9000원으로 낮추겠다고 덧붙였다. 또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간병부담완화를 위해 오는 4월부터 간병이 필요한 요양병원 입원 어르신에게 간병비 지원사업을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치매 관리 주치의도 도입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식사나 디지털 기기 사용법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경로당 지원을 언급하며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한 식사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를 올해 5곳에 추가 건립하고 파크골프장 확충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현안과 관련, “원주는 국내 유일의 자생적인 의료기기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했다”며 ”원주가 보유한 풍부한 보건 의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강원 보건 의료 데이터 글로벌 혁신 특구’와 연계해 원주와 강원의 보건의료 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원주고를 자율형 공립고를 지정, 교육의질과 원주 혁신도시의 교육환경이 향상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수도권과의 접근성을 위해 수도권광역철도(GTX) D노선의 원주연장 등을 재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모두발언에 이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서민·중산층 시니어 레지던스 확대 등 노후대책을 위한 5대 정책 분야별 세부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회는 실버타운 입주민 및 기업인, 경로당 및 운동프로그램 이용 어르신, 디지털 리터러시 전문가, 재택의료센터 의사·간호사, 치매환자 돌봄 가족 및 간병비 부담 가족, 원주시민 및 기업인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강할 때 지키는 활기찬 노후 △가족 부담 덜어주는 의료·요양·돌봄 △첨단 디지털 헬스케어 선도 도시 원주 등 3가지 주제로 1시간여 동안 다양한 의견과 질의응답시간을 가졌다. 주요 참석자는 조 장관을 비롯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원강수 원주시장,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등과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배석했다. 박창현 chpark@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