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 발전전략 심포지엄]
산자부 정책관 “결정·예단 안해
정부 지원의지는 확고” 입장 밝혀
폐광지 “법 개정 선택 아닌 필수”

▲ 강원도민일보와 이철규·유상범·신정훈 국회의원,강원연구원이 주최한 ‘‘위기의 탄광지역,폐광지역특별법 개정과 폐광지역발전전략 심포지엄’이 4일 한국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이철규·유상범·신정훈 국회의원과 김중석 강원도민일보사장, 전국 폐광지역 시장·군수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방도겸
▲ 강원도민일보와 이철규·유상범·신정훈 국회의원,강원연구원이 주최한 ‘‘위기의 탄광지역,폐광지역특별법 개정과 폐광지역발전전략 심포지엄’이 4일 한국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이철규·유상범·신정훈 국회의원과 김중석 강원도민일보사장, 전국 폐광지역 시장·군수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방도겸

강원도와 폐광지역이 폐특법 개정안 21대 국회 조기입법화에 사활을 걸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정부 입장에서는 (시효만료가)5년 남은 상태에서 (개정안 처리를) 결정 및 예단하고 있지 않다”는 기존입장을 고수,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이와 관련,도내 폐광지역 4개 시군 등 전국 폐광지역시장군수 행정협의회는 연대작업을 더욱 구체화하기로 하는 등 폐특법 재연장 움직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강원도민일보와 이철규·유상범·신정훈 국회의원은 4일 오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위기의 탄광지역,폐광지역특별법 개정과 폐광지역발전전략’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했다.

문동민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관은 이날 토론에서 “정부 입장에서는 5년이 남은 상태에서 결정 및 예단하고 있지 않다”며 “폐특법 연장은 그간 성과에 대해 진솔한 논의,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건지를 축적하고,국민 공감대와 신뢰를 얻어가며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다만,문 정책관은 “폐광지역에 대한 정부 지원의지는 확고하다.중앙부처가 반대편에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적어도 같은 편에 있다고 생각하시고,공감을 해주셨으면 한다”며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폐특법 등에 대한)고민이 가중됐다”고 말했다.

폐특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신정훈(화순·나주)의원을 비롯해 류태호 태백시장,김양호 삼척시장,최명서 영월군수,최승준 정선군수,김태호 고한사북남면신동 지역살리기 공동추진위원장 등은 “폐특법은 주민들이 목숨을 걸고 쟁취한 결과물이다.법 개정은 협상과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날 이원학 강원연구원 연구위원은 ‘폐특법 개정과 폐광지역 발전 방안’,성철경 강원대 겸임교수(전 강원랜드 기획본부장)는 ‘지속가능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한 전략적 제안’에 대해 각각 발제했다.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도와 도내 폐광지역 시장군수,공추위 등은 폐광지역과 강원랜드의 자생력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과거,국가 기간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 석탄산업은 경제논리·친환경 정책 등으로 사양화됐고,폐광지역은 소멸위기에 처했다”며 “폐특법 개정 조기 입법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는 구충곤(화순군수)전국폐광지역시장군수행정협의회장,고윤환 문경시장과 도내 폐광지역 시군 공무원,지역주민 등이 대거 참석했다. 윤수용·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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