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정부 당정협의에 광역단체장 참석…지방교부세 모수 조정에 우려
정부 “지방정부 지원 결코 얇아지지 않을 것”…지역 투자 확대 약속
정부가 신설하는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 강원 등 여당 소속 광역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방재정 위축을 우려한 목소리를 국회에 전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최대 200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미래대응기금의 운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 협의를 진행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김민석 당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권칠승 정책위의장, 이광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우상호 강원도지사를 비롯한 민주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당정협의회는 사실상 광역자치단체장들의 우려가 전달되는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키로 했다.
기금 재원은 추가 세수를 활용하되, 지방교부세 모수 조정에도 나서기로 했다.
이를 두고 일선 지자체에서는 지방교부세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 상황이다.
애초 지자체들 사이에서는 반도체 세수가 많이 늘어나며 내년 지방교부세 전체 규모도 커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다.
이를 반영하듯 시도지사협의회장인 박찬대 인천시장은 협의회에서 “반도체 사이클에 따라 세수 변동성을 줄이고 안정적 재정 운영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에 투자한다는 방향은 의미 있는 결단이나, 미래가 만들어지는 곳은 지역”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국가의 미래 대응과 지역의 미래 대응이 따로 가지 않고 한 방향으로 맞물릴 때 기금의 효과도 가장 커질 것”이라며 “미래대응기금이 지역의 미래 준비까지 든든하게 뒷받침하도록 살펴봐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방정부일수록 작은 변화에도 영향이 크다”면서 “정부 국정 과제인 재정 분권의 방향에 맞춰 교부세율 조정도 함께 논의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우상호 강원도지사도 이날 협의 자리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미래대응기금을 만들더라도 지방 정부로 지원될 수 있는 액수를 늘려야 된다는 것을 골자로 한 지역별 건의가 있었다”며 “지금 짜여져 있는 (기금)안대로 가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된다. 수정·보완하자는 정도의 공감대는 형성이 됐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중앙 정부 측은 지방 정부의 우려를 불식하는 데 공을 들였다.
박홍근 장관은 “재정의 새로운 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내국세 수입과 연동되는 지방교부세의 모수를 조정하다 보니 시도지사의 걱정과 우려가 있다는 점을 깊이 공감한다”며 “지방정부 지원은 결코 얇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3대 메가프로젝트, 초광역 특별계정 신설 등을 통해 지역산업 거점을 육성하고, 지역인재 육성, 지역 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 등으로 교육, 의료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의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투자를 확대하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듣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 역시 지방정부의 걱정에 공감을 표하며 해결책을 찾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김 대표는 “현재 국세수입 증가분 전체가 미래대응기금에 적립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역 현안이 미래대응기금과 내년 예산안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말씀을 듣겠다”고 했다. 이세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