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기초단체장, 정부에 “미래대응기금 신설 따른 지방교부세 개편안 ‘전면 재검토’” 촉구

민선 9기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첫 건의문
“교부세 재원 체계 현행 유치 원칙으로 해야”
“불가피한 개편시 1년 유예나 교부세율 단계적 인상”
강원 15개 시·군, 개정안에 수정·보완 의견 제출

속보= 전국 기초지방정부 단체장들이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개편방안(2026년 9월 30일자 1면 등) 에 대해 ‘전면 재검토’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공식 촉구하고 나섰다.

지방교부세 산정 대상인 내국세 일부를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출하면, 보통교부세 총액 감소로 이어져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예측가능성이 약해질 수 있다는 지방정부들의 공통된 우려에 따른 것이다.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김병내 전남광주 남구청장)는 2일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보통교부세 개편 전면재검토 건의문’을 채택,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관계없이 보통교부세 재원체계를 현행과 같이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불가피하게 교부세 산정 방식을 개편해야 할 경우 오는 2028년까지 1년 유예하거나, 교부세율을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등의 지방재정 보전 대책을 병행할 것을 건의했다.

이는 민선 9기 출범 후 협의회가 낸 첫 건의문이다. 이를 시작으로 보통교부세 개편과 실질적 재정분권 확대를 위한 전방위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협의회는 “현행 내국세 연동방식을 유지해 지방정부의 안정적인 재정운영 기반이 지속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범정부 재정분권 TF’를 조속히 재가동시켜 보통교부세 개편과 재정분권 과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협의회는 보통교부세에 대해 “주민의 기본적인 행정서비스를 보장하고 지방주도 균형성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재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강조해 온 ‘지방 우대 재정’, ‘지방 우선 정책’과 ‘재정분권 국정과제’와 정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병내 대표회장은 “초과세수를 미래 투자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기초정부의 열악한 재정기반을 약화시켜서는 안된다”며 “정부와 국회가 지방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신중히 재검토하고, 범정부 재정분권 TF에서 재정분권이 확실히 보장되는 가시적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협의회는 이번 건의문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고 지방 4대협의체 등 관계기관과도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앞서 강원도와 춘천·원주·강릉·동해·태백·홍천·횡성·영월·평창·정선·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 15개 시·군도 정부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에 의견을 제출, 교부세 감소에 대해 우려와 반대, 수정 필요성을 제시했다.

우상호 강원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당정협의’에서도 수정 및 보완 필요성이 나왔었다.

이에 대해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방정부 지원은 결코 얇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