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잇단 비위…농협 결국 칼 빼들었다

선거법 위반·금품 제공·특혜
농협중앙회, 무관용 원칙 결정
자금 제한 등 조직 정화 돌입

강원도내 협동조합의 조합장들이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거나 금품을 건넨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일이 잇따르면서 관련 조합들의 제도 개선 노력이 시급하다.

강원도내 한 산림조합장은 조합원들에게 술을 선물하고, 유흥업소에서 술값을 조합 법인카드로 결제해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최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산림조합장 A(65)씨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또 A씨는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2023년 4월 27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단란주점에서 산림조합 명의의 법인카드로 술값 50만원을 결제해 10명에게 기부행위한 혐의도 받는다.

또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증재와 업무상 배임,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릉지역 농협 조합장 B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찰은 금품을 받은 조합장 11명도 특정경제범죄법상 수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이날 검찰에 넘겼다. B씨는 지난해 5월 농협중앙회 이사 추천대회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다른 지역 농협 조합장 10여명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현재까지 파악된 금액은 6500만원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그간 농협중앙회 강원본부와 강원지역 농협 1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수사를 벌이는 등 관련 자료를 토대로 수사를 벌여왔다.

앞서 지난 8월에는 속초 대포수협 조합장의 직무가 정지됐다. 징계 사유는 △조합원 자격 박탈과 관련한 독단적 일 처리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 △축양장 공사 업체 선정과정 특혜 의혹 등이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조경태 의원(국민의힘)이 대검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3년 동시조합장선거의 경우 금품선거 관련 입건자가 1005명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했고, 구속된 33명 전원도 금품 사범이었다. 이 같은 불법 선거로 인해 당선 무효 등으로 70회의 재선거가 치러지며 총 55억 원의 비용이 발생했다.

비위가 위험수위에 이르자, 농협중앙회가 가장 먼저 칼을 빼들었다. 사건사고가 발생한 농축협에 대해서는 자금 지원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과거에는 수사나 법적 판단 결과에 따라 지원을 제한했으나 이제부터는 수사 또는 재판 결과와 관계 없이 부정행위 사실이 명백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각적으로 조처할 계획이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고질적인 구습과 관행을 타파하고 농업인과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일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다”며 “농협의 모든 임직원은 청렴한 조직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재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