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치권 강특법 통과 압박 총공세…국회 의지 시험대

김 지사, 여야 원내대표 접견
조속 처리 요청 서한문 전달
도의회·정치권 국회 앞 시위

속보=강원도·도의회·도 정치권이 강원특별자치도법 3차 개정안 심사 불발(본지 11월24일자 1면 등)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하며 조속한 심사를 재촉구하고 나섰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24일 김관영 전북지사와 함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강원·전북특별법 일부개정안의 정기국회 내 조속한 통과를 요청하는 공동 서한문을 전달했다.

양 지사는 서한문에서 “강원과 전북은 도민행복과 국가발전을 위해 그 핵심적인 성장엔진으로서 특별법을 개정해 가고 있다. 이 법은 도민들의 절실함과 간절함, 염원이 그대로 반영돼 있다”며 조속한 법안소위 개최 및 심사와 정기국회 내에 통과를 호소했다.

이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는 여야 지도부에서 15개월동안 관련 법안을 상정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공감하며, 협의를 통해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공동발의 된 지 15개월 넘도록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았다. 새 정부의 5극 3특이 이런 것이냐”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대선 공약이자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까지 채택해 놓고서 다 말뿐이다. 강원도민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원도의회도 강력 대응에 나섰다.

김시성(속초) 도의장은 이날 국회 앞에서 릴레이 시위 첫 주자로 나서 ‘강원도민의 열망 강원특별법 3차 개정 국회는 즉각 처리하라’고 쓴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김 의장은 “강원도의 미래를 설계할 핵심 법안이 국회 심사 단계에서 반복적으로 멈춰 서는 것은 지역 발전을 사실상 차단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특정 지역만을 위한 혜택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균형 발전과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다.

도내 국회의원들도 동참했다.

이날 시위 현장을 찾은 국민의힘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 국회의원은 “특별법 내용에 대한 대정부 설득은 모두 마친 단계인만큼 남은 것은 국회의 의지”라며 “법안 소위 일정은 국회에 달려 있으므로 12월에 반드시 열어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 을) 의원도 현장을 찾아 연내 통과에 대한 결의를 다지며 힘을 실었다.

강원특별법은 이양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과 한기호·송기헌(원주 을) 의원의 3차 전부 개정안이 함께 올라가 병합심사될 예정이다.

3차 개정안에는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비전 구현 △주민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 △자치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40개 입법과제가 담겨 있다. 한편 정기국회는 내달 9일 종료된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이번 회기 내에 처리되려면 오는 27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개회 전에 법안심사제1소위가 열려야만 한다.

김여진·심예섭·이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