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그린뉴딜, 강원도 큰 기회 디지털혁신의 옷 입혀야”

특집 인터뷰┃홍남기 경제부총리
대담┃송정록 편집국장
액화수소,이모빌리티 좋은 대안
일관되고 강력한 추진력 절실
코로나 관련 불확실성 지속
정부 내달 경제정책 발표
기후변화 등 미래 과제 준비
비정형 노동환경 변화
맞춤형 일자리 직업훈련 검토
강원도 발전 생각하고 그렇게 할 것
향후 정치권 진출 여부 주목

춘천출신의 홍남기 부총리는 강원형 수소산업과 이모빌리티에 대해 “이번 기회를 강원도가 잘 활용해야한다”며 “강원도의 지역적 특성을 살린 의견들을 잘 모으면 강원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오색케이블카를 비롯한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자연복원력에 있어서 멀리보면 오히려 훼손을 적게하는 방안”이라고 적극적인 추진을 강조하기도 했다.향후 거취에 대해서는 “나는 강원도 출신이고 강원도 발전을 생각하는 건 당연하다.지금까지도 해왔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혀 정치권 진출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기도 했다.홍 부총리와의 대담은 20일 오전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진행됐다.

-다음 달이면 취임 2주년이다.

“먼저, 28주년을 맞은 강원도민일보의 창간 기념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강원도민일보 애독자로서 신속한 뉴스, 통찰력있는 분석, 새 아젠다 제언 등을 잘 보고 있다.강원도민일보가 앞으로도 강원도 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사회를 위한 공정한 보도, 비판, 혜안을 제공하는 정론직필(正論直筆)이 되기를 기대한다.금년 글로벌 경제는 코로나 판데믹으로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Greater Depression)를 겪고 있다.한국 경제도 예외일 수 없다.그러나 K-방역을 기반으로 방역과 경제를 균형있게 챙기며 국제사회로부터 ‘코로나 위기극복의 모범국’으로 평가받고 있다.최근 코로나 3차 확산으로 경기회복 흐름이 사그라들까 우려스럽지만 내수활력과 수출제고 노력 등을 통해 경제회복의 불씨가 내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력투구할 것이다.”

-내년 경기 어떻게 전망하나.

“최근 일부 글로벌 제약회사의 백신 임상 성공소식은 매우 긍정적이지만,백신치료제가 상용화되어 보급될 때까지는 코로나 관련 불확실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12월중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다.소비,투자,수출 등 부문별 경제활력 복원방안,21년 한국판뉴딜 실행계획, 혁신성장 강력추진 방안 등을 담게될 것이다.또한 기후변화 대응, 인구구조변화 대응 등 미래대비 과제들도 촘촘하게 준비하고 있다.”

-노동이나 직장에 대한 개념,경계가 무너지고 있다.그만큼 노동시장의 유연성도 높아지는 것 아닌가 싶다.노동시장의 변화에 맞춰 정부가 지향하는 일자리 정책의 흐름도 바뀌어야하지 않나.

“1인가구가 늘어나고 있고 코로나 이후에는 비대면 경제도 활성화되고 있다.일자리도 지금 말한 것처럼 비정형적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다.그런 추세에 맞춰 맞춤형으로 일자리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본다.1인가구 문화 속도와 비경제 문제,비접촉 경제의 빠른 확대, 노동시장의 비정형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맞춤형으로 일자리와 직업훈련이 제공돼야 한다.정부도 그런 정책을 고심하고 있다.”

-최근 부동산 문제가 뜨거운 감자인데 강원도를 포함해 지방의 아파트 값이 너무 오른다.

“아파트를 사는 곳이 아니라 사두면 가격이 오르는,차익을 위해 사두는 것이 문제다.주택공급 측면에서 보면 값이 막 오를 것이 아닌데 말이다.그래서 이번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도 주택에 대한 기대이익을 줄이는 것이 가장 핵심이었다.갖고 있으면 돈이 된다고 하면 사람들이 안살 수가 없다.그래서 다주택자에게는 세금을 중과하도록 했다.한주택자는 30평에서 살다가 40평으로 이동하려고 한다.하지만 다주택을 갖고 투자개념으로 접근하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그래서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만큼 상응한 세금을 내라고 한 것이다.남들은 하는데 난 안하면 손해인것 같고,서로가 차익을 노릴려고 하다보니 계속 집값이 오르는 것이다.향후에는 ‘실거주’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

-공직자들이 집 2채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공공의 적이 되고있다.

“자본주의에서는 그러면 안되겠지만,지위가 높을 수록 솔선수범하고 희생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였으면 한다.정책을 추진하는 우리 같은 공직자들이 3채,4채씩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겠는가.자신이 먼저 실천하지 않으면 국민들을 설득할 수가 없다.”

-지자체 재정이 심각하다.집행 자율성이 높은 재원이 더 많아져야하는 것 아닌가.

“내년은 지방자치제도가 재도입된 지 30년이 되는 해다.진정한 지방분권으로 거듭나기 위해 재정분권은 필수적 요소라 생각한다.19년부터 지방소비세율이 기존 11%에서 21%로 총 10%p인상되며 8조5천억원의 지방재원이 대폭 확충됐다.20년부터는 지역밀착형 사무를 중심으로 약 3조6천억원 규모의 국고보조사업을 자치단체의 일반사업으로 전환했다.이에 그치지 않고 자치분권위원회를 중심으로 범정부 2단계 재정분권 TF를 운영해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논의 중이다.이를 통해 지방교부세 등 지방재정제도의 근본적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현 정부 들어 지방분권과 균형정책이 다소 후퇴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을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린다.현 정부 출범시 5대 국정목표의 하나로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설정하였고 이를 적극 추진 중에 있다.정부는 국가균형 프로젝트, 지역균형 뉴딜 등을 통해 지방소멸에 적극 대응하고 전국 지역이 고루 잘 사는 나라, 지역경제에 활력이 넘치는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강원도가 수소산업과 이모빌리티를 중심으로 4차 산업분야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한국판 뉴딜의 큰 축이 디지털 뉴딜,그린 뉴딜이다.강원도에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본다.강원도의 발전 컨셉과 굉장히 부합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강원도가 특히 잘 활용해야 한다.액화수소 분야의 경우 영동쪽에 산업을 집중적으로 키운다거나 이모빌리티산업,춘천에 수열에너지 등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강원형 뉴딜의 5개 핵심으로 전체 예산이 4조1000억원 정도되고 강원도가 1조원 정도를 마련한다고 하는데 강원도라는 지역적 특성을 살린 그런 의견들을 잘 모으면 훨씬 더 강원도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강원도의 경우 규제완화가 핵심이다.오색케이블카는 결국 이 정부에서는 어렵지 않나.

“오색케이블카 문제는 회의 때마다 많이 얘기했다. 물론 문화재,산림 보호 같은 자연 보호 다 필요하다.그러나 해외 나가보면 어느 나라고, 유명한 산에 케이블카가 없는 곳이 없다.물론 산림훼손이 있을 순 있다.그러나 중기적으로 보면 자연복원력에 있어서 멀리보면 오히려 훼손을 적게하는 방안일 수 있다.나는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다.경남 하동도 비슷한 사례가 있는데 반대하는 그룹도 있지만 이견을 많이 좁혀가고 있다.”

-춘천을 떠올리면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드는가.

“소양1교와 2교 사이에서 우리 옛날집이 있다.그곳을 가보면 40년전 모습 그대로다.그곳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너무 가난하시다.40여년 동안 변하지 않았다.너무 가슴이 아프다.두어 달에 한번씩은 어머님 뵈러 간다.지난 주에는 가족들과 춘천 구봉산에 위치한 카페에 갔었다.그런데 사람이 한명도 없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팠다.”
 

-앞으로 강원도에서 큰 역할 해주시길 기대하는 분들이 많다.

“지금은 코로나 위기 때문에 그런 생각보다도 있는 동안에는 제 역할을 하는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다.”

-그래도 역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자리를 물러나면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다.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시급한데 이후에 뭘 할지를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다만 나는 강원도 출신이고 강원도 발전을 생각하는 건 당연하다.지금까지도 해왔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도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린다.

“강원도는 막대한 잠재력을 가진 지역이다.이제 강원경제가 지닌 자원력에 맞게 큰 도약을 했으면 좋겠다.강원도가 지금까지 잘 해왔지만 한 단계 도약을 위해 향후 강원발전과 강원경제가 나아갈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는 큰 틀의 종합 청사진이 잘 기획되고 일관성있게 강력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강원경제에 혁신의 옷, 디지털의 옷을 입히고 강원 특성에 맞는 녹색산업, 그린경제의 꽃을 피워야한다.‘인심제 태산이(人心齊 太山移)’이라는 말이 있다.사람의 마음이 모이면 태산도 옮길 수 있다는 말이다.강원도 발전, 강원경제 활력을 위해 도민과 출향민 등이 함께 마음 모으는 합심력, 함께 힘 모아 추진하는 돌파력이 있기를 기대한다.” 정리/이세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