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막을 수 있는 사고 발생시 엄정히 책임 물을 것”

안전치안점검회의
“국가와 공무원 무관심으로 집단참사 겪는 일 없어야”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앞으로는 발생을 막을 수 있었는데도 부주의나 무관심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안전치안점검회의에서 “예측되는 사고,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앞으로 엄정히 대응하겠다”며 “국가의 존재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장마철을 앞두고 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한 이날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우리가 조금 신경 쓰면 피할 수 있었던 재난 재해, 사고도 꽤 많다”며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을 언급했다.

치안 사고와 관련해서도 “고의적인 범죄행위를 막기 쉽지 않지만, 교통사고는 발생하는 지역에 많이 발생하고, 우범 지역이라는 것도 있을 것”이라며 “시간과 영역에 따라 피해를 예방하는 것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가급적 이권이 관계되는 영역보다는 국민의 생명·안전이 관계되는 영역에 좀 더 유능한 인재를 배치하는 등의 개선을 하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또 “우리나라 자살률이 참 말하기 그럴 정도로 높은데, 그것도 잘 살펴보면 예방 또는 감소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그런 점도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대신 일하는 것인데 국민의 생명을 지켜내는 일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느냐”며 “지금부터는 국가 또는 관련 공무원의 무관심, 부주의 이런 것들 때문에 목숨을 잃거나 집단 참사를 겪는 일은 절대 생기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유정복 인천시장과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인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 등이 나왔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진태 강원도지사 등 주요 시도지사들도 화상으로 참석했다. 서울시에서는 김성보 행정2부시장이 화상으로 대리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과 안전 관련 부처 차관들이,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위성락 안보실장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