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 교육부장관 지명자에 바란다

전교조 출신의 새 교육부장관 지명은 교육계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현직 선출직 교육감을 지명함으로써 해당 지자체는 교육감 부재상태에 빠졌다. 현직 교육감을 임기가 남은 상태에서 장관으로 지명한 것은 교육자치제를 크게 위축시킨다고 볼 수 있다.

지명자는 오랜 교직 경험과 교육운동의 상징성을 지닌 인물이기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특히 중도·보수 진영에서는 장관 지명자의 오랜 교원노조 활동이 교육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교육은 이념의 경쟁장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여는 핵심 기반이다. 따라서 몇 가지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기초학력 보장 강화다. 혁신과 평등을 내세운 정책은 의미가 있지만, 그 과정에서 기초학력이 흔들리고 학력격차가 확대되었다는 비판이 매우 크다. 학습부진 학생을 조기에 진단하고 국가 차원의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우수 학생을 위한 수월성 교육도 균형 있게 추진해야 한다. 모든 학생의 학력 보장은 공교육의 기본 책무다.

둘째, 교권과 학습권의 균형이다. 학생 인권은 존중돼야 하지만, 무분별한 민원과 과도한 규제 속에서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지도권이 크게 약화되고 있다. 이는 곧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진다. 교사를 불필요한 학부모 민원으로부터 보호하고, 교사가 교육 활동에 매진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셋째, 정치·이념적 중립성 확보를 강조한다. 교육정책에 특정 집단의 이념을 반영한다면 국민적 신뢰를 잃게 된다. 교과서와 교육과정에서 편향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 교육정책의 최우선 기준은 학생·학부모·교사의 필요와 공익이어야 한다.

넷째, 공교육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 대학입시는 불확실성이 크고 사교육 의존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학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학교 교육, 예측 가능한 입시제도,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실질적 정책이 절실하다. 공교육을 정상화하지 않고서는 사회적 불평등도 해소할 수 없다.

다섯째, 현장 중심의 정책 추진이다. 교육부의 일방적 지침은 현장에서 수용되기 어렵다. 교사·학부모·지역사회와 협력하는 정책 추진 체계를 마련하고,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투명하게 점검·보완해야 한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 비로소 정책은 생명력을 가진다.

장관 지명자의 경력은 한쪽 진영의 상징이지만, 이제는 국민 전체를 향한 교육 리더십을 보여야 할 때다. 장관의 배경이 오히려 더 큰 포용성과 균형 감각으로 발휘되기를 기대한다. 교육정책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존재한다. 공정하고 중립적인 토대 위에서 교육개혁이 추진될 때, 학부모와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새로운 교육의 길이 열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