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단상] 삼척 원전 지원대상 포함 정부의 형평성 회복 결정 환영

드디어 내년부터 정부 원전교부금을 지원받게 됐다. 울진 한울원전과 불과 10㎞남짓 떨어져 있으면서도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각종 지원에서 제외돼 왔던 부당함이 드디어 바로잡힌 것이다. 이번 결정은 삼척시민의 오랜 인내와 단결된 목소리가 만들어낸 정의의 회복이자, 지역 형평의 새로운 출발점이다.

삼척은 방사선비상계획구역(30㎞)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행정경계 밖이라는 이유 하나로 위험만 함께 감당해 왔다. 원전사고 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음에도, 지원과 보상에서는 철저히 제외되어 왔다. 이러한 불합리는 수년간 이어져 왔고, 삼척시민과 삼척시, 그리고 삼척시의회가 함께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며 해결을 촉구해 왔다. 마침내 그 노력이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31일 지방교부세위원회를 열어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기초자치단체에도 원전교부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삼척을 비롯해 경남 양산, 전북 부안·고창 등도 내년부터 동일한 지원을 받게 된다. 이는 행정구역이 아닌 ‘실질적 위험권’을 기준으로 판단한 합리적 조치로, 오랜 논의 끝에 내려진 상식의 결정이다.

이 사안은 하루아침에 이뤄진 것이 아니다. 수년 전부터 지역사회와 의회, 시민단체가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관계 기관과 국회에도 여러 차례 건의가 이어졌다. 필자 역시 삼척시의회 회의에서 강력히 건의하며, 삼척이 행정경계의 벽에 가려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원전의 위험은 행정구역이 아니라 거리와 영향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해온 것이다.

이번 조치는 “위험이 같다면 보상도 같아야 한다”는 상식이 제도적으로 반영된 정의의 실현이다. 삼척시민과 시, 의회가 함께 만들어낸 공동의 성과이며, 지역 형평의 원칙을 바로 세운 의미 있는 전환점이다.

그러나 진정한 변화는 이제부터다. 정책은 결정이 아니라 집행에서 완성된다. 행정절차와 예산 배분이 신속히 진행되어야 하며, 그동안 소외되었던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조속히 돌아가야 한다. 중앙정부와 국회는 이번 결정을 실효성 있는 제도로 완성하기 위해 후속조치에 속도를 내야 한다.

삼척은 오랜 세월 석탄산업으로 국가 산업화를 이끌었지만, 폐광 이후 지역경제 침체와 인구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어왔다. 여기에 원전 인접지역이라는 불안까지 감내해야 했다. 이번 원전교부금 지원이 단순한 재정지원이 아니라, 지역의 안전·복지 향상과 지역경제 회복의 기폭제가 되기를 바란다.

삼 척의 정의가 이제 제자리를 찾았다.

이제는 선언보다 실행의 시간이 필요하다. 정부와 국회, 그리고 지자체가 협력하여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보상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삼척이 보여준 이 변화가 대한민국 에너지정책의 정의와 형평을 세우는 새로운 기준이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