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칼럼] 신평창∼신원주 송전선로 건설사업 추진 전면 재검토하라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신평창~신원주 345kV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평창군에서 원주시까지 총연장 약 78㎞에 달하는 대규모 전력인프라 구축사업이다.

이 사업은 강원권 전력 수급 안정화와 효율적인 송전망 조성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평창·횡성·영월·제천·원주 등 5개 시·군을 관통해 경기도 용인 반도체국가산단(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막대한 전력을 공급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2032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이 사업의 실질적 목적이 수도권 국가산단을 위한 것임이 명확히 드러났음에도 사업 경과지인 영월을 포함한 인근 지역(강원 4개, 충북 1개 시·군)에는 일방적인 희생이 강요되고 있다.

사업 노선은 산림과 농경지에다 주민 생활권을 직·간접적으로 관통한다. 그러나 사업 초기부터 오직 1개의 후보 경과대역만을 제시하며 사실상 일방적인 사업노선 강행을 기정사실화했다. 또 노선이 더욱 구체화되고 대역이 변경되었음에도 주요 사업 내용을 의결하는 입지선정위원회 재구성은 이뤄지지 않았다.

사업 영향권 주민들을 중심으로 일부 전문가가 참여해 입지선정위가 구성된다는 한전의 설명과 달리 대역 변경 이후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심의나 위원 변경 없이 사업이 강행되는 현실은 주민 의견 반영이라는 행정 절차의 기본마저 외면한 것이다.

이로 인해 대표성과 공정성을 잃은 입지선정위 구성위원의 자격 논란이 커지고 있으며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배제된 결과로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있다.

특히 본 사업은 3차에 걸친 입지선정위를 통해 송전선로 대역이 구체화 되는 동안 입지선정위 구성 변화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졌다. 올해 4월 16일에 진행된 1차 위원회에서 9월 2일에 이르는 기간 동안 대역은 15개 읍·면·동으로 약 65%가 축소됐으나 위원회 구성 변화는 동일 지역 내에서 단 2건의 교체만 이뤄졌다. 주민과 지역 대표성 강화를 위한 위원회 재구성이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송전선로 건설이 강행된다면 주민 건강권·환경권 침해와 재산권 손실, 생태환경 파괴, 경관 훼손 등 심각한 피해가 현실이 된다. 전자파와 소음, 재산 가치 하락 등은 수 십 년째 기존 송전선로 피해를 겪는 지역에 더해질 것이다.

그러나 한전은 주민들과 충분한 소통을 시도하지 않고 기존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 방식을 고수하며 지역의 분노와 불신만을 키우고 있다.

최근 언론과 주민설명회 곳곳에서는 ‘지방이 또다시 에너지 식민지로 전락한다’는 비판 여론이 강하게 터져 나온다. 용인 등 수도권과 대형 산업단지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강원과 충북 등 비수도권이 대규모 송전탑 건설과 환경 훼손, 주민 피해만을 떠안는 구조는 불평등이자 명백한 국가정책 실패다.

실제로 ‘지방은 피해만 보고 아무런 이익도 없다’는 각 지역 반발이 확산되고 중앙집중식 에너지 정책의 한계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이제 한전은 일방적인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절차적 동의에만초점을 맞춘 형식적 주민 참여와 정보 공개, 보상 축소, 중앙 집중 논리를 반복한다면 갈등과 희생은 계속될 것이다.

정부와 국회·한전이 주민 참여 실질화,정보 공개 확대,분산형 전력체계 도입 등 구조적 전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다.

결국 신평창~신원주 345kV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수혜는 수도권과 대기업이, 피해는 지역주민과 농촌이 책임지는 에너지 불평등의 대표 사례가 되고 있다.

일방적 사업 강행은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영월을 포함한 비수도권 주민이 더는 에너지·환경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국가정책의 근본적 대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