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호 “강원특별법 심사조차 못해 강력 유감…법안소위 다시 열어야”

국민의힘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을) 의원이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 전날(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 제3차 개정안이 논의되지 못한 것에 대해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강력한 유감을 표했다.

한기호 의원은 “강원특별법은 단지 한 지역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 강원도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며 강원도민의 절실함과 간절함이 그대로 녹아 있는 법”이라고 강조하면서 “2023년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가 공식 출범했지만 출범 2년 반이 다 되도록 특별자치도라는 이름에 걸맞은 실질적인 권한도 재정적 자율성도 부여되지 않았다. 지금의 강원특별자치도는 간판만 바뀌었을 뿐 특별하지는 않더라도 자생력을 갖춘 기초도 없다”고 진단했다.

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송기헌(원주 을)의원과 함께 대표 발의하고 여야 의원 105명이 참여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에 대해 “강원도민도 먹고 살기 위해 지역 소멸을 막고 기회의 땅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간절한 염원과 국회 구성원의 초당적 공감이 하나로 모인 결과”라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특별법은 정쟁과 행정부의 비협조에 막혀 1년 2개월째 법안 심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정부의 5극 3특 정책의 근본 취지와 상반되며 강원도민에 대한 철저한 외면”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원도민을 대표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조속히 심사되고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민주당과 행정부 각 부처의 협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언급하며 “강원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강특법 3차 개정안의 조기 처리를 약속했지만, 이재명 정부의 첫 정기국회에서 실질적 진전은커녕 법안 심사조차 무산되는 상황”이라고 말한 후 이 대통령이 언급한 ‘특별한 희생의 특별한 보상’이라는 발언에 대해 “강원도민을 상대로 한 립서비스가 아닌지, 전체 인구의 3%에 불과하다고 무시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1년 넘게 기다려온 강원도민들의 숙원인 이번 특별법은 여당인 민주당과 야당인 국민의힘 어느 누구에게도 유불리를 거론할 대상이 아니다”라며 “지금의 강원도는 고사 위기로 도민들의 마음은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여야는 정치 셈법을 배제하고 온전히 강원도민을 중심에 놓아야 하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조속히 법안 소위를 다시 열어 강원특별법을 심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