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지사 “5극 3특이 이런 것이냐”…강원특별법 심사 지연 강한 비판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심사가 두 차례나 불발되면서 15개월 넘게 계류(본지 11월24일자 1면)중인 것과 관련해,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24일 “새 정부의 5극 3특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냐”며 거세게 항의했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 기자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힌 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1소위에 3차 개정안의 심사를 촉구하는 항의 서한을 전북도와 공동으로 여야 원내대표에게 전달할 방침이다.

그는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공동발의 된 지 15개월 넘도록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았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대선 공약이자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까지 채택해 놓고서 다 말뿐이다. 강원도민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을 비롯해 전북·제주 등 3특을 보완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새로 진입하려는 부산특별법이 함께 상정됐다고 해서 변수로 작용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국회에서 15개월이 지났는데도 이 법안 심사에 대해 한마디도 반응이 나오지 않았다”며 “이는 강원도민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지난 8월 26일에 이어 지난 20일 두 차례나 행안위 법안심사제1소위에 상정됐으나 논의는 불발됐다.

3차 개정안은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송기헌(원주 을)·국민의힘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 을)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비전 구체화 19개 과제, 주민 체감형 규제 개선 15개, 특별자치도 자치권 강화 6개 등 총 40개 입법과제와 68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강원도와 도 정치권에서는 3차 개정안이 여야 105명의 의원 공동 발의로 올린 점, 각 특례에 관해 정부 부처와도 협의를 마친 점 등을 들어 오는 27일 전체회의 전까지 법안소위를 열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심예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