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취재] 장애인 복지정책 협상 타결 의미

지자체 예산 추가 지원 타 시·군 영향 줄듯

두 달 넘게 난항을 겪어왔던 원주지역 장애인 복지정책 협상이 지난 16일 극적으로 타결됐다. 원주시와 원주 장애인 차별철폐와 생존권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공대위가 시에 제시한 10대 요구안 수용 여부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다 도에서는 원주시가 처음으로 활동보조인 서비스 추가 지원 등에 합의하면서 협상을 매듭지었다. 그동안의 진행과정을 정리하고 이번 협상이 남긴 의미와 과제를 살펴본다.

활동보조인 서비스 50시간 지원 합의
협상과정 시민 공감대 못 얻어 아쉬워

▨ 협상 과정과 결과

공대위는 지난 3월13일 장애인 차별 철폐 및 생존권 확보를 위한 10대 요구안을 시에 전달했다.

10대 요구안은 △장애인 활동보조인서비스 24시간 지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등 장애인 가족지원정책 도입 △저상버스 차량과 노선확대 등 장애인 이동권 보장 △장애인복지관 권역별 1개소 이상 설립이다.

또 △장애인 주거대책 마련 △장애인 노동 기회 부여 △공립통합어린이집 권역별 1개소 이상 설치 △장애인 복지예산 3％ 확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장애인 계절학교 지원 확대다.

그러나 시가 공대위측의 요구가 현실 여건상 받아들이기 없다며 거절하자 지난 3월29일 중앙동 농협 원주시지부 앞에서 첫 집회를 가진데 이어 시청 사회복지과 기습점거, 천막농성, 삭발식 등 투쟁활동을 벌이며 지리한 싸움을 펼쳐왔다.

양측은 이 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협상을 갖었지만 서로의 입장차이만 확인하면서 회의 자체가 결렬되는 등 난항을 겪다 결국 지난 15일 오전부터 16일 오전 2시까지 마라톤협상을 벌인 결과 합의점을 찾았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활동보조인 서비스 시간을 장애1등급의 경우 현행 규정상 최대 120시간에서 50시간을 추가해 지원키로 했으며 만6세 이상 18세 미만 장애3등급의 경우는 현행 최대 70시간에서 100시간까지 늘리기로 했다.

또 시가 내년에 5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가족지원 프로그램 공모사업을 실시키로 한데 이어 장애인 계절학교 수강인원을 연 50명에서 150명으로 대폭 늘리고 장애인 전문 교육은 시가 관계대학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

▨ 의미와 과제

이번 협상은 대부분의 복지정책이 국가와 도 주도로 이뤄지는 가운데 원주시가 활동보조인 서비스 등에 지자체 자체 예산을 추가투입키로 하면서 타 시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 장애인 스스로 열악한 복지정책을 공론화시켜 이를 개선시키려 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다는 평가다.

그러나 협상과정에서 시민들의 공감대를 충분히 얻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지적되고 있다.

공대위는 시와 협상이 결렬될 때 마다 시청 사회복지과를 기습점거했고 한달 넘게 지속된 천막농성 등으로 시민 불편을 초래했다.

또 장애 관련 각종 체험활동,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활동, 관련 토론회 등 장애인들이 처한 현실을 제대로 알리려는 노력이 부족해 오히려 시민들로부터 외면받는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장옥희 공대위 상임대표는 “그동안 시민불편을 초래해 죄송하다”며 “그러나 이번 성과는 장애인 역시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평등한 인권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킨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원주/차득남 cdn486@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