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색 케이블카· 평화 특별자치도 설치 법안 합심해야”

21대 국회와 강원 정치권 과제
정치권 본격적 원구성 협상 돌입
자동폐기 20대 입법 현안 재추진
도 연고 4선 의원 지원사격 기대

[강원도민일보 이세훈 기자]21대 국회가 오는 30일 개원한다.4·15총선을 통해 강원정치권은 더불어민주당 3석·미래통합당 4석·무소속 1석으로 균형추가 맞춰졌다.국회 개원을 앞두고 강원정치권의 과제를 점검한다.

1.도 숙원현안 및 입법과제 조기해결

20대 국회 임기 내 해결이 불발된 도 숙원현안 및 입법과제는 산적하다.

백지화 위기에 처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비롯해 정선 가리왕산 합리적 복원 및 활용,동해관광공동특구 조성 등을 포함한 남북 현안 등이 꼽힌다.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2015년 8월 국립공원 내 무분별한 삭도 설치 방지를 위한 정부 최초의 시범사업으로 선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9월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를 받아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워진 상황이다.

가리왕산 복원 현안은 올림픽이 끝난지 2년이 다 되도록 결론을 내지 못하며 장기표류하고 있다.9·19평양공동선언에 채택된 동해관광특구 조성을 비롯해 금강산관광재개,대북개별관광 추진,고성UN평화특별도시 조성 등의 현안도 21대 국회에서 시급히 풀어야할 현안이다.

도 현안과 직결된 입법 현안은 20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되면서 21대 국회에서 법안 제·개정 작업을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한다.

주요 법안의 경우,△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폐광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올림픽특별법 전부 개정안 등이 있다.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는 민주당이 21대 강원총선에서 1호 공약으로 발표한 가운데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18·19대 대선 당시 약속한 강원공약이다.그러나 2018년 12월 법안이 발의됐으나 장기간 방치됐다.

폐특법 개정안은 유효기간 10년 연장(2025년 12월 일몰)과 국무총리실 소속 폐광지역 발전지원위원회 및 발전추진단 구성 등이 골자이며 올림픽특별법 전부 개정안은 평창올림픽 가치 계승·발전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 및 올림픽 유산사업,시설 사후활용에 대한 지속적인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21대 국회에서 활동할 도정치권은 4선부터 초선까지 선수(選數)가 다양해졌다.또 4선의 도연고 국회의원이 다수 배출,도 주요 현안 및 숙원 입법과제 조기 해결에 지원사격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도 정치권은 “여야가 본격적인 원구성 협상에 돌입한 가운데 8명의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각 상임위에 전진배치,도 숙원현안 조기 해결에 단합된 힘을 모아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세훈 sehoon@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