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색케이블카,‘현명한 결정’ 내려야

-내일 중앙행정심판위 개최, 도민 염원 외면하면 안돼

영북권 30년 숙원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운명을 결정할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29일 국민권익위원회 세종청사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촉구하는 지역의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 24일 발표한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 정상 추진을 위한 성명’에서 “국립공원의 지속가능한 보존과 자연환경에 대한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정부가 지난 2015년 시범적으로 승인한 사업인데도 아직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협의회는 “환경영향평가 본연의 목적에 벗어난 결정과 일부 환경단체의 반대 때문에 국민의 편익을 마냥 외면한다면 국토의 균형개발과 자연환경 보존이라는 가치를 조화롭게 발전시켜야 하는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정부가 책임과 약속을 지켜 조속히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현명한 결정을 내려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양양군과 양양군의회도 “자연공원법에 명시한 시설을 절차에 맞게 추진한 사업으로 초안과 본안이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는데도 본안의 보완단계에서 사업을 무산시키는 결정을 한 것은 ‘적폐사업’이라는 틀에 끼워 맞춘 정치적 결정이자 재량권을 넘어선 위험한 결정”이라며 “주민들의 오랜 삶의 터전이자 소중한 미래 자연자원인 설악산의 생태환경을 복원하기 위해서라도 오색케이블카사업은 반드시 정상화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산양이 마음껏 뛰어놀아야 할 설악산이 등산객이 버린 음식물이나 쓰레기로 인해 오염되고 있는데 케이블카까지 설치되면 자연은 복원하기 힘들 정도로 훼손된 것을 우려하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케이블카가 생기면 등산객들의 무분별한 접근을 막아 자연환경을 보존할 수 있다는 것을 알프스 산맥에서 케이블카를 운영하고 있는 스위스나 오스트리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색케이블카건설사업은 영북권 주민 뿐만 아니라 강원도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이날 열리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케이블카가 환경파괴 시설’이라는 기존의 잘못된 프레임이 아닌 등산로를 이용하는 것보다 환경훼손을 훨씬 덜 할 수 있는 ‘친환경 방식’이라는 새로운 인식을 통해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기를 기대합니다.